현행법은 주택과 아파트 부동산이 HGU 부동산으로 매입 불가능
(한인포스트-자카르타) 외국인 거주자에게 토지개발권(HGB)에 세워진 주택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토지법 개정안이 2019년 국회 통과여부가 외국인 사회에서 큰 관심사이다.
지난 1월11일 토지공간계획부(Menteri Agraria dan Tata Ruang) 소피안 장관은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HGB 토지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토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소피안 장관은 “외국인에게 HGB 부동산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사용권 부동산을 살 수 있지만 사용 권한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ofyan장관은 “HGB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주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투자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국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다면 많은 다른 산업도 크게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에게 HGB 부동산을 제공하는 규정이 실현된다고 해도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소피안 장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해외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코위 정부 국회의원 임기 기간인 2014-2019년 안에 토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토지는 소유권 Hak Milik과 사용권 Hak Pakai, 그리고 토지개발권인 Hak Guna Usaha가 있다.
현재 외국인 부동산 소유는 외국인 투자법인 PMA회사와 대표이사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일반 KITAS 소지자는 사용권 Hak Pakai 토지에 세워진 부동산만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과 아파트 부동산은 토지개발권인 Hak Guna Usaha 부동산이어서 형식상 매입이 불가능하다. A 부동산 중개업자는 “토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외국인 거주자도 일반 주택과 아파트를 매입 할 수 있어 부동산 경기가 다시 되살아 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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