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님, 이민청장, 관세청장, 국세청장을 만나주세요

11월 8일~10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파견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특사로 지난 5월 23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예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었다.

8월 2일, 여름 휴가지인 진해에서 잠수함 인도식 참석차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리아미잘드 리아꾸드 국방장관을 진해 해군기지 공관에서 만나서 40분가량 양국간 방산분야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이후 지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 함부르크에 머물 당시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과 양국 정상 간 회담을 추진했었으나 테러 위험 등 경호상 안전 문제로 숙소에 발이 묶이면서 회담이 무산된 바 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8일부터 15일까지 동남아 순방에서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인도네시아 방문에 한인동포들 또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북핵문제로 인한 사드배치 갈등으로 빚어진 중국과의 마찰로 중국 시장이 막히자 국내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이 늘면서 한인사회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추세에 대통령의 방문은 기대감을 부풀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비교적 젊은 중위 연령 29세, 2억 5천만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 시장, 세계 최대 규모의 470조원 인프라 시장, 2030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추월이 예상되는 거대 시장이 인도네시아다.

반면, 이러한 기회요인에 반해 갈수록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은 외국인 방문비자 및 취업비자 제한, 진출기업 세무 및 행정규제, 인허가 강화 등으로 한인기업과 한인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반적인 실무협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구상과 ‘한·아세안’ 구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반작용으로 아세안 각국들은 자국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해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앞다투어 강화하고 있어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지가 지난 해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동포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자국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이민청, 관세청, 국세청” 순으로 외국인 체류규정 강화에 따른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한인경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한인동포의 거주 및 방문 형태는 자영업 43.7%, 회사원 36.9%, 가정 주부 16.5%, 학생 및 방문 1%, 관광 1.9%로 나타났다. 이 중 인도네시아 체류에 가장 필요한 현지 부처로 이민청을 꼽은 비율은 55.4%, 대응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처로는 이민청을 응답자의 64%가 꼽았다.

취업비자 규정의 불편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근무연수 제한 55.3%, 각종서류와 복잡한 절차 57.9%, 활동 근무지역 제한 42.1% 순으로 꼽고 있다.

불편한 외국인 체류 규정 다음으로 불편한 현지 부처로는 관세청과 국세청을 꼽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는 외국인 정책 장벽 58.7%, 행정시스템 미비 46.7%, 불확실한 정책 45.3%, 공무원 비리 42.7% 라고 응답했다. 대 다수의 한인사회가 겪고있는 불편으로 외국인 체류 규정 다음으로 관세청과 국세청 업무에서 겪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바라는 개선 사항으로 양국경제협력 강화와 정부관계개선을 꼽음으로써 한인경제활성화와 투자냉각현상 극복을 바라고 있다.

한인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으로 취업허가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1.6%로 가장 높고, 진출업종의 다변화가 25.0%로 꼽고 있다. 신규투자 확대, 투자개방 확대, 소상공인 점포확대도 각각 14.5%, 13.2%, 10.5%로 나타났다. 5.3%를 차지한 기타의견에는 진출 기업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대사관 및 유관 한인 단체의 지원 등이 있다. 한인경제 활성화에 대한 응답자 의견은 외적으로 취업허가 제한규정을 풀어야 하고 내적으로 업종 다변화 도모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최근 법무부 당국의 서비스 업종 취업비자 근무 년 수 제한과 외국인 고용허가 RPTKA 제도 강화가 한인경제 활성화에 가장 장애가 크다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5만 여명 한인동포 사회는 문 대통령 국빈 방문 시 인도네시아 이민청장, 관세청장, 국세청장을 우선 만나 한인동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정부간 관계 개선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 한인동포 사회가 안심하고 비교적 불편함 없이 진취적으로 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도모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또한 한인동포 대상의 이민청, 관세청, 국세청 업무를 더욱 강화해 주길 바란다. 앞서 제시한 불편들이 모두 해소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견되므로 한인동포들이 겪는 심리적 불편이라도 우선 해소하고 현지 관계 부처에 불편사항과 개선 요구사항 제안이라도 수월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안이 되리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는 3~4년전부터 계속 줄어드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가 최근 투자 및 진출 열기로 다시없는 황금기회를 맞고 있다. 신이 내린 기회를 잘 살려서 투자하고 진출하고자 찾아오는 기업인들에게 실패사례보다는 성공사례를 보여주어 잘 정착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