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기간산업 20% 정도밖에 감당 못해

루훗 해양조정부 장관, 항구개발 외국투자 유치해야

지난 5월 10일 발리의 누사 두아 (Nusa Dua)에서 열린 제 30회 세계 항구 컨퍼런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rs (IAPH) World Ports Conference 2017 ke-30) 에서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 루훗 빈사르 빤자잇단 (Luhut Binsar Panjaitan) 은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인도네시아의 항구개발 분야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루훗 장관은 “우리는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레드 카펫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루훗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기간산업 건설에 투자할 많은 외국 투자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국가 예산으로는 그 부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예산은 필요한 기간산업 건설을 위한 비용의 20퍼센트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에 투자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관계자에게 애로사항을 전달하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도 덧붙였다. 5월 7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던 이번 세계 항구 컨퍼런스에는 세계 25개국에서 온 수백명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재무부 스리 물야니 장관도 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 부문에 있어 8%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난 3월 밝혔다. CNN Indonesia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의 연 성장은 6%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물야니 장관은 “투자 부문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 예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민간 부문 투자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민간 부문은 은행 신용, 자본 시장, 자본 지출, 외국인 투자, 국내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회는 2017년 국가 예산안(APBN 2017)을 지난 2016년 10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5.1%, 정부 지출은 약 2,080조 루피아, 정부 수입은 약 1,750조 루피아, 정부 예산 적자는 GDP의 2.41% 정도로, 2017년 예산은 어느정도 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정부는 수입면에 있어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세웠다. 목표를 높게 정하는 것은 노력면에 있어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게다가 이는 신용에 있어 수 년 동안 약화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언론은 지적했다.
<언론종합.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