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콤파스 사설 “朴탄핵에서 배운다”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신문인 콤파스는 지난 3월 13일 지난 해부터 시작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결말 지어졌다고 보도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한다.

“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다. 그는 냉전기 군사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이며, 박근혜는 결국 부정부패 스캔들로 탄핵을 당했다.

부정부패 스캔들에는 대기업 삼성이 연루되었다. 헌법재판소 8명 판사는 박근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결국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헌법수호를 위하여 탄핵을 결정했으며, 그녀는 국민의 신뢰를 소홀히 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과거에는 196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민저항으로 하야한 바 있다.

2013년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한 친구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2개 재단 모금에 나섰고 삼성은 7,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정부 관료와 친인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부정부패는 암처럼 번진다. 부정부패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과 관련이 있고, 국가경영은 올바른 정치력이 따라줘야 한다. 부정부패는 관료들의 자기 이익을 위해 정보남용, 자기세력 결집을 위해 권력에 간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는 친한 친구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밀사항 열람 허락 등 올바르지 못한 일을 자행했다. 이와 같은 일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과 국민의 신뢰를 수행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친인척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