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전자 주민등록증(이하 e-KTP) 발급 비리에 전 현직 고위급 정치인과 국회의원 60여명이 연루되어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e-KTP 발급과 관련된 정부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KPK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e-KTP를 발급하는 프로젝트에 부정부패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2조 3000억 루피아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부패방지위원회(이하 KPK)는 내무부의 주민등록증 담당 공직자 2명을 체포했고, 3월 9일에 재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세띠아 노판또 국회의장 등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KPK의 Agus Rahardjo위원장은 “연루된 자들의 명단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3월 7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전했다.
또한 3월 7일 자 Sindonews.com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세띠아 노판또 국회의장, 골카르당 Agun Gunanjar, 국민수권당 Teguh Juwarno, 투쟁민주당 Arif Wibowo, 하누라당 Miryam S Haryani, 중부자와Ganjar Pranowo주지사, 내무부 Gamawan Fauzi 전 장관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e-KTP을 발급하기 위한 총 비용은 5조9,000억 루피아다. 하지만 위한 e-KTP을 발급하기 위한 실질적 비용은 51%인 2조6,000억 루피아로 나머지 2조3,000억 루피아는 정부의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과 e-KT를 제작하는 회사 담당자들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정부패사건은 2011~2012년에 발생했고, 여기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은 2009~2014년 국회의원들이다.
2009년 내무부의 가마완 파우지 장관은 e-KTP를 발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회 2 위원회에 예산을 요청하였고, 이에 국회 2 위원회 위원들은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5조9,000억 루피아를 편성했다. 검찰 측이 발표한 고소장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60명에 달한다고 밝혔고, 연루된 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반발했다.
한편, e-KTP는 내무부가 발급해주며,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소, 종교, 혼인 여부, 직업 등 신상 정보를 담고 있다. 현재 e- KTP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Pilkada)에서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e-KTP 발급에 대한 건은 2009년 처음 논의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국민의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회와 논의했고 현재의 e-KTP를 발급하게 되었다.
시범적으로 e-KTP를 바땀시, 마까사르시, 족자카르타시, 덴파사르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발급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 약 172,000,000명이 e-KTP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e-KPT 발급에 부정부패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KPK로 하여금 이번 사건을 철저히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사 인도네시아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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