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인도네시아 선거정국 진단(7)

한인포스트 창간 9주년 특집

1908 : PARTAI BUDI UTOMO(黨) 최초정당
다문화 종족색채
1920 : 인도네시아 공산당 결성 … 무장 폭동으로
비합법화 조치
1927 : 인도네시아 국민당 결성 … 세력 확산되자
해산명령
1936 : 인도네시아 인민회의 탄생. 보통선거 실시
1942 : 일본군 바타비아 점령 일본 군정실시
1945 : 8월 17일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독립 선언
1947 : 1,2차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전면공격
1948 : 공산당 중심 인민민주당 조직
1949 : 12월 27일 헤이그 원탁회의 결과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 탄생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연방 헌법 제정
1950 : 8월 연방헌법 폐지 연방 해체
1950 : 헌법하에 단일독립국가로 통일.
서유럽형 의회제도 골자
1956 : 2월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연합 폐기.
완전한 독립국 선언

350년이 넘는 네덜란드의 지배는 인도네시아 민족해방을 지도할 만한 민족자본가의 성장가능성을 배제해 버렸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경부터 미약하나마 문화적 활동을 지향하면서도 종족적 색채가 강한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났다. 1908년 와히딘 수디로후소도가 주도한 부디우토모당(黨)이 대표적이다.
그 후 이슬람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사리카트이슬람(이슬람연합) 운동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일어나 종교를 통하여 종족의 벽을 뛰어넘음으로써 대규모의 통일된 힘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리카트이슬람은 마침내 급진적인 정치색을 띠기 시작하여 1920년에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을 탄생시켰다.
공산당은 1926년 노동조합의 통일전선(統一戰線)으로 동인도 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한 데 이어 공산당을 비롯한 12개 정당과 노동조합을 결속하여 반제국주의 통일전선(反帝國主義統一戰線)을 결성하였으나 1926∼1927년 전국에 걸친 무장폭동 이후 비합법화되었다.
그 대신 1927년에는 인도네시아 국민당이 결성되어 지도권을 장악하고 민족주의적 비협조를 제창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1931년에는 이것 역시 해산명령을 받게 되어 민족해방운동은 점차 후퇴하였으며, 단지 자치를 요구하는 선에 머물렀던 대(大)인도네시아당이 그 뒤를 이었다. 1936년에는 각종 정당 및 노동단체를 통합한 인도네시아 인민회의가 탄생하여 보통선거에 의한 완전한 의회의 획득이라는 슬로건을 정면으로 내세웠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 바타비아를 점령한 일본군이 동인도 전역에 군정(軍政)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민족운동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일본의 항복 직후인 1945년 8월 17일 민족운동 지도자 수카르노와 하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독립이 선언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식민지회복을 노렸던 네덜란드는 1947년 경찰행동(警察行動)이라는 명목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면공격을 가해왔다.
이 사건은 국제연합(UN)의 조정에 따라 1948년 1월 15일 렌빌협정에 의해 수습되었으나 이 협정은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의 불만을 샀으며 급진세력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인민민주당을 조직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마디운 사건을 계기로 이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그러나 1948년 12월 네덜란드가 제2차 경찰행동을 일으켜 공화국을 위협하자 다시 반(反)네덜란드 감정이 높아졌고 식민지 재편성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미국이 네덜란드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949년 12월 27일 헤이그 원탁회의 결과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이 탄생하였고 네덜란드와의 사이에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연합이 성립되었다.
그 뒤 공화국 정부는 단일국가 수립에 노력하였으며 연방내 친(親)네덜란드파(派)의 반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를 배제한 뒤 1950년 8월에는 1949년의 연방헌법을 폐지하고 연방을 해체하였다.
그 결과 서유럽형 의회제도를 골자로 하는 1950년 헌법에 의하여 단일독립국가로 통일되었고, 이어서 1956년 2월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연합을 폐기함으로써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제적 권익은 그대로 남아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이른바 콜롬보 그룹에 속하여 SEATO(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동남아시아 조약기구)에 반대하며 국제적 긴장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1963년에는 수카르노가 군부의 지지하에 종신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독재체제를 수립하였으며, 대외적으로 UN을 탈퇴하고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대내적으로 용공노선을 지지함으로써 군부와 공산당이 대립,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1965년 반공적인 군부세력의 쿠데타가 발발하였으며, 1968년 수하르토 정부가 출범하였다. 수하르토 정부는 1969년 이리안바라트를, 1975년 동티모르를 합병하였으며 1992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함으로써 연속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1999년 8월에 UN 감시 아래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동티모르의 독립이 결정되었다.

1955년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172개 정당 난립
신앙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통일 인도네시아, 대의정치, 사회정의 구현 등 1945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빤짜실라(Pancasilla)’, 즉 ‘건국 5원칙’을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인도네시아독립준비위원회 PPKI (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이하 PPKI)는 1945년 8월 17일 독립선언 다음날 8월 18일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PPKI는 수카르노를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으로 확정했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1946년 총선거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국가 제반 일로 지연되다가 1955년에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1955년 총선거에는 무려 172개 정당 난립하여 선거에 참여했다.
최초선거의 목적은 국민협의회(MPR- Majelis Permusyarawa tan Rakyat) 의원 260명, 제헌위원회 (Dewan Konstituante) 의원 520명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 4 정당은 인도네시아 민족당(PNI-Partai Nasional Indonesia), 이슬람 협의회당(Partai Masyumi), 이슬람 성직자당(NU),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이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초대 공화국 국회의원선거 당시에 공산당이 4대 정당 중에 하나로 의회 활동 세력이 컸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당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민족당 (PNI) 23%, 이슬람 협의회당 (Partai Masyumi) 20.9%, 이슬람 성직자당(NU) 18.4%, 인도네시아 공산당(PKI) 15.4%
1967년 MPRS (임시 국민 협의회)는 공산당 일일 쿠테타를 진압한 수하르또를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대통령으로 추대한다. 이후 수하르또 대통령 정부는 1971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1971년 총선거…정치이념별 합당
1971년 총선거는 수하르또 대통령 정부에 시행되었다. 수하르또 대통령 지지기반인 골까르는 정당이 아니고 사회단체였다.
1955년 총선거와 달리, 1971년 총선거는 Golkar 중심으로 9 정당과 1개 사회단체가 참가했다. 1971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나타난 4대 정당으로는 Golkar를 중심으로 이슬람 성직정당 (NU), 인도네시아 민족당 (PNI), 이슬람 협의회당(Parmusi)이다 .
정당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Golkar 62.82%,
이슬람 성직정당 (NU) 18.68%,
인도네시아 민족당(PNI) 6.93%,
이슬람 협의회당(Parmusi) 5.36%
이다
1971년에 총선 이후, 9개 정당은 정치이념별로 합당을 하게 된다. 이슬람주의 정당들은 건설통일당 (PPP-Partai Persatuan Pembangunan)으로 통합하고, 민족주의 정당들은 인도네시아 민주당 (PDI-Partai Demokrasi Indonesia)으로 통합하고, 골까르는 단독으로 정치활동에 나셨다.
1977-1997 국회의원선거…Golkar 수하르또 대통령 정치기반
수하르또 대통령의 여당 Golkar 정치세력은 수하르또 정부가 31년 동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1977년부터 매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총선거는 1982년, 1987년, 1992년과 1997년에 실시했다. 1977-1997년 총선거 기간에는 3개 정당만 참여했다. Golkar, 투쟁 인도네시아 민주당(PDI), 개발 통일당(PPP)이다. 골까르당이 압도적으로 최다 득표를 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77년 62.80%, 1982년 62.11%, 1987년 68.34%, 1992년 73.16%, 1997년 68.10%이다.
그러나 1998년 5월 13일 인도네시아 5월 민주화운동으로 정국이 혼란이 가중되고, 국가비상사태에 수하르토 대통령은 1998년 5월 21일 하야를 선언한다. 하야 이후 부통령인 BJ 하비비가 대통령으로 13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1999년 총선거…민주화 물결로 정치혼란
하비비 대통령은 13개월 동안 민주적 정치 변화를 주었으며 이는 1999년 총선결과로 드러나게 된다. 으며, 헌법을 개정해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국민 대표기관인 국민협의회(MRP)와 국회(DPR)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1999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정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정치 민주화를 길을 열었다. 정부는 처음으로 투표 남용을 피하고 선거 절차를 감독하기 위한 KPU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1999년 총선에서 투쟁민주당은 골까르당을 누르고 최대의석을 갖게 된다. 4대 정당의 득표는 다음과 같다.
투쟁 민주당(PDI-P) 33.74%, Golkar당 22.44%, 건설통일당(PPP) 10.71%, 민족 기성당 (PKB) 12.61%를 받았다.

1999년 총선거이후 정치상황
수하르또 대통령 정부는 MPR(국민협의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간접 선출했다.
투쟁 민주당은 1999년 총선거에서 1당이 되었지만 MPR에서 메가와띠 수카르노 뿌뜨리 총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4대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1999년 10월 MPR(국민협의회)는 민족 기성당 (PKB) 아브두라흐만 와히드 구스두르 총재를 대통령으로, 메가와띠 총재를 부통령으로 지명했다.
이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2001년 7월 국민협의회에서 구스두르 대통령은 하야를 하고 메가와띠 수카르노 뿌뜨리 총재가 제5대 대통령이 되었다.
메가와띠 대통령 정부에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 대학생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로 대통령 및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직접 선거로 헌법을 개정했다.

2004년 총선거…최초의 대통령 직선제
2004년 총선거는 새로운 직선제 선거제도를 실시했다.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과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택했다. 메가와띠 정부부터 국민협의회는 대통령을 임명하지 않고 국민들의 손에 맡겼다.
2004년 총선거에서 24개 정당이 참가했다. 2004년 총선에서 골까르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최다 의석을 확보하여 제1당으로 탈환한다.
2004년 총선거 결과
Golkar당은 23.7%,
투쟁민주당(PDI-P) 19.82%,
민족기성당 (PKB) 10.57%,
건설통일당 (PPP) 8.15%,
신생 민주당은 7.45%로 5위를 차지했다.
당시 총선에서 최다의석을 확보한 골까르당 총재는 부끼르족 출신 유숩깔라. 하지만 대선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대통령은 자와족 출신이어야 한다며, 민주당 총재인 SBY를 대통령, 유숩깔라를 부통령으로 팀을 선택한다.
2004년 7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최초 대통령 직선제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총재는 런링메이트를 골까르당 유습 깔라 총재와 힘입어 메가와띠 대통령에 이어서 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2009년 총선거..SBY 대통령 재선성공
2009년 총선거는 38개 정당이 참가해, 정부 여당은 근소한 차이로 최다 의석득표를 확보했지만 연립내각은 불가피 실패했다. 득표결과는 민주당 (Partai Demokrat) 20.85%, 근로자당 (Golkar) 14.45%, 투쟁 민주당 (PDI-P) 14.03%, 정의번영당 (PKS) 7.88% 순이다.
이번 대선에서 특이한 점은 총선에서 20%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은 다른 당과 합당을 안하고, SBY 대통령 연임에 중앙은행 총재인 부디오노 부통령과 런링메이트를 이뤄 60.80%로 당선된다. SBY 대통령은 한번 연임이 가능하기에 201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2009년 총선 지역별 정당지지도
● 골까르당- 리아우주,남부 수마트라 남부, 칼리만탄 동남부,술라웨시 북,중부. NTT, 파푸아
● 투쟁민주당-중부자와,발리,방까,중서부 깔리만탄,
● 민주당-아쩨,북부동부 수마트라,람뿡, 반튼, 서부동부 자와,족자,서부NTT, 남부슬라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