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의 핵심은 예측 가능한 환경… 잦은 정책 변경은 신뢰 저해”
대통령·장관과의 직접 소통 확대 및 핫라인 개설 등 긍정적 평가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협회(Apindo, 이하 아핀도)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확실성이 투자 유치의 결정적 요인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산니 이스칸다르 아핀도 부회장은 지난 18일 비즈니스(Bisnis)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은 정부의 정책, 법률, 안보에 대한 확실성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야심 찬 국가 투자 목표 달성과 역동적인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신호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산니 부회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에게는 항상 확신이 필요하며, 불확실성은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아핀도 측은 정부와 재계 간의 소통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니 부회장은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최근 열린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는 긍정적인 사례로 꼽혔다. 산니 부회장은 “며칠 전 간담회에서 아핀도는 현장의 문제점과 장애물을 전달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었다”며 “재계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전용 핫라인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산니 부회장은 정책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지난 몇 년간 규제 간소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중복과 다단계 절차, 잦은 정책 변경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현장에서의 이행이 어렵거나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거나 자주 바뀔 경우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를 잃고 투자를 보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HKI) 역시 아핀도의 우려에 힘을 실었다. 아크마드 마루프 마울라나 HKI 회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엄격한 규제가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투자자가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일관되지 않고 자주 변경되는 탓에 실제 자본 투입을 주저하고 있다”며 이는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원활한 소통 창구 확보가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법적 확실성과 안보를 포함한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를 거듭 촉구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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