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불법 제품 전년 대비 84% 급증, BPOM ‘위험 기반 표적 점검’ 성과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이 2025년 크리스마스와 2026년 새해(Nataru)를 앞두고 실시한 식품 집중 감시(Inwas Nataru)에서 총 420억 루피아 상당의 규정 위반 가공식품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BPOM 타루나 이크라르(Taruna Ikrar) 청장은 12월 17일 기준 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예산 효율화 기조 속에서도 전국 74개 기술이행부서(UPT)를 동원해 감시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유통(TIE) 및 불법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손상된 제품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
■ 온라인 유통 적발 급증… 경제적 가치 408억 루피아 달해
이번 단속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자상거래(e-커머스)를 통한 불법 유통의 폭발적 증가다. BPOM은 사이버 순찰을 통해 불법 식품을 판매하는 2,607개의 디지털 플랫폼 링크를 적발했다.
온라인에서 적발된 제품의 경제적 가치는 약 408억 루피아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84.4%나 급증한 수치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유통(TIE) 제품이 60.7%로 과반을 차지했고, 유해 화학물질(BKO)이 함유된 식품이 39.3%로 뒤를 이었다. 불법 수입 제품의 주요 원산지는 말레이시아, 미국, 이탈리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확인됐다.
■ 오프라인 단속… 접경지·동부 지역 위반 두드러져
오프라인 현장 감시는 현대식 소매점, 재래시장, 유통업체 창고 등 1,6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34.9%에 해당하는 563곳이 규정 미준수 시설로 판명됐다. 오프라인 적발 물품의 경제적 가치는 약 13억 루피아로 추산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위반 유형도 명확했다. 무허가 불법 식품은 타라칸(Tarakan)과 자카르타 등 주요 유통 거점과 접경지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며,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 중국산 제품이 주를 이뤘다. 반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은 긴 물류 공급망의 영향을 받는 쿠팡(Kupang), 동부 숨바(Sumba Timur), 암본(Ambon) 등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 ‘위험 기반 표적 점검’ 전략 주효… 적발 효율성 제고
타루나 청장은 “전년 대비 점검 시설 수는 46.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는 BPOM의 ‘위험 기반 표적 점검(Targeted Risk Based Inspection)’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POM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 타루나 청장은 “타라칸이나 두마이(Dumai)와 같은 접경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수많은 밀수 경로가 존재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부처 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 예고
BPOM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품 반품 및 증거품 폐기를 지시하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부터 사법 절차(pro-justitia)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 및 통신디지털부와 협력하여 수천 개의 불법 판매 링크를 즉각 차단 조치했다.
BPOM 측은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전 포장, 라벨, 유통 허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Cek KLIK’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의심스러운 제품 발견 시 HALOBPOM 콜센터(1500533)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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