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한 대통령령(Perpres)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Komdigi)는 2026년 초 공식 제정을 목표로 하는 이번 규정이 국가 AI 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현지 언론 및 통신디지털부에 따르면, 에드윈 히다얏 압둘라(Edwin Hidayat Abdullah) 디지털 생태계 총국장은 반둥공과대학(ITB)에서 열린 ‘AI 이노베이션 허브’ 출범식에서 “AI 관련 대통령령 초안 작업은 이미 2개월 전에 완료되었다”고 확인했다.
현재 해당 초안은 법무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서명 우선순위 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에드윈 총국장은 “2026년 초에는 대통령령이 최종 완성되어 서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대통령령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AI 국가 로드맵’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AI 기술의 장기적인 개발 방향성을 제시한다. 둘째는 ‘AI 윤리’ 규정이다.
이는 ‘인간 중심의 AI(Human-centered AI)’ 원칙을 기반으로, AI 기술이 인간의 통제 하에 있으며 기존의 사회적 규범과 윤리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네자르 파트리아(Nezar Patria) 디지털통신부 차관은 “사회가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AI 개발은 인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단순한 AI 기술 소비국을 넘어 주체적인 개발국으로 도약하도록 디지털 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메우티아 하피드(Meutya Hafid)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화상 연설을 통해 “우리의 과제는 AI가 기술 진보뿐만 아니라 인류의 가치를 강화하고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AI 기술 도입은 ▲식량 안보 ▲보건 ▲교육 ▲에너지 및 천연자원 ▲운송·물류 ▲관료 개혁 ▲경제·금융 ▲정치·법률·안보 ▲주택·인프라 ▲예술·창조 경제 등 10대 전략 부문에 집중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대통령령은 거시적인 정책의 ‘우산’ 역할을 수행하며, 세부적인 기술 규제까지 포괄하지는 않는다. 메우티아 장관은 “대통령령 제정 후 각 정부 부처나 기관이 소관 분야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영 통신사 텔콤셀(Telkomsel)과의 협력으로 ITB 반둥 캠퍼스에 개소한 이노베이션 허브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디지털 인재가 고르게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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