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월 620만 루피아 미만 소득 근로자 대중교통 무료 이용

▲Jabodebek LRT 열차 내부

저소득층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목표… 자카르타 근로자 카드(KPJ) 소지 필수

DKI 자카르타 주정부가 저소득 민간기업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월 소득 620만 루피아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랜스자카르타, MRT, LRT 등 핵심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특정 사회 집단 대상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관한 2025년 제33호 주지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전까지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일부 계층에 한정되었던 무료 교통 혜택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민간 부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자카르타 근로자 카드(Kartu Pekerja Jakarta, KPJ)’ 소지 여부다. 샤프린 리푸토 DKI 자카르타 교통국장은 “이번 보조금은 KPJ를 소지한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며, 이 카드가 수혜 자격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DKI 자카르타의 최저임금(UMP)인 약 540만 루피아의 1.15배에 해당하는 월 6,206,275루피아로 설정되었다.

이는 중하위 소득 계층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료 교통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자카르타 근로자 카드(Kartu Pekerja Jakarta, KPJ) ▲DKI 자카르타 신분증(KTP) 사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최근 증명사진 등의 서류를 갖추어 트랜스자카르타, MRT 자카르타 등 각 교통 운영 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주정부는 기업 및 고용 데이터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할 방침이다.

샤프린 국장은 “본 프로그램은 중하위 소득 계층, 특히 비공식 및 민간 부문 근로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혜택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자 데이터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샤프린 국장은 “혜택 기간은 근로자가 KPJ 소지자로 등록된 동안 유효하지만,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반기별로 자격 요건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지사 규정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주정부 공무원 및 퇴직자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군인 및 경찰 ▲저가 임대아파트 거주자 등 총 15개 사회 집단이 무료 교통 수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프라모노 아눙 주지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의 편의 증진을 넘어,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려는 정부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DKI 자카르타의 지방예산(APBD)으로 충당된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번 정책이 개인의 교통비 절감 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3억 7천만 명 이상이 이용한 트랜스자카르타의 승객 수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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