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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바야 재무부 장관, “저가 신고·밀수 근절” 강력 의지 표명
국가 단일창구(LNSW)와 연계, 수출입 감시 시스템 전면 강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관세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가 신고(Under-invoicing) 및 밀수 관행을 근절하고 국고 수입 누수를 막기 위한 칼을 빼 들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신임 재무부 장관은 향후 3개월 내에 관세청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22일(수요일),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만성적인 저가 신고 관행으로 인한 세수 손실에 대해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표명한 깊은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대응으로 풀이된다.
◆ “AI로 저가 신고 실시간 감시”… 첨단 시스템 도입 박차
푸르바야 장관은 현행 감시 시스템이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관세청의 기존 시스템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내가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저가 신고 의심 선박을 즉각적으로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3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하고, 관세청 내에 한층 고도화된 AI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방대한 수출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나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화물을 자동으로 식별해 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저가 신고’는 관세 및 관련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송장에 기재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 국가 단일창구(LNSW) 싱크탱크화… 유관기관 통합 관리
이번 관세 시스템 강화 계획은 재무부 산하 국가 단일창구(Lembaga National Single Window, LNSW) 기능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21일, LNSW를 단순한 정보처리 기관을 넘어 수출입 활동 전반을 감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보기술(IT) 기반의 정보 센터이자 싱크탱크(Think Tank)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을 LNSW에 배치하여 무역 활동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발생 가능한 세수 누수 지점을 정밀 분석하여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이는 연속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LNSW를 시작으로 관세청, 그리고 향후에는 세무 당국까지 모든 관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수입과 관련된 시스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촘촘하게 엮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AI 시스템을 통해 완벽히 통합되면, 국고 수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 “불법 행위자 명단 확보”… 엄중 단속 예고
푸르바야 장관은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저가 신고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섬유, 철강 등 여러 품목을 밀수해 온 이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제 우리가 누구부터 처리할지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단계”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향후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9월 30일 기준 관세 및 소비세 수입 실적은 221조 3천억 루피아로, 올해 국가 예산 목표의 73.4%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 소비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한 163조 3천억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팜유(CPO)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수출세 수입은 21조 4천억 루피아로 목표치를 477.8% 초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수입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증가 및 일부 품목 관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한 36조 6천억 루피아에 그쳤다.
재무부는 이번 AI 시스템 도입과 전방위적인 감시 체계 강화를 통해 감소세를 보이는 수입 관세 수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더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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