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개선 체감 미미, 세금 부담은 가중… 정부 정책 방향 재검토 목소리 커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사회 지원 프로그램이 출범 초기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nter of Economic and Law Studies, 이하 첼리오스)는 최근 ‘프라보워-기브란 정부 1년 성과 보고서(Rapor Kinerja 1 Tahun Pemerintahan Prabowo-Gibran)’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경제 상황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53% “정부 지원, 경제에 영향 없어”…긍정 평가는 소수
이번 조사에서 ‘프라보워-기브란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귀하의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 개개인의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정부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에 그쳤으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14%에 불과했다. 긍정 평가를 모두 합쳐도 3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 오히려 “부담된다”는 역효과 응답도…서민 구매력 압박 심화
더욱 주목할 점은 정부 프로그램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상당수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응답자의 4%는 해당 프로그램이 ‘부담이 되었다’고 느꼈으며, 3%는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변했다.
이는 특정 정책이 일부 계층에게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첼리오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배경을 분석했다. 연구센터는 “많은 국민이 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각종 세금과 부과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민 경제, 특히 가계 수준의 구매력이 개선되지 않고 더욱 압박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 첼리오스의 설명이다.
즉, 정부가 복지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부담이, 지원으로 얻는 혜택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조세 저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온라인 통해 1,338명 대상 조사…정책 효과성 면밀한 재검토 필요
이번 설문조사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1,33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프라보워-기브란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평가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만큼, 정책의 목표와 수혜 범위, 전달 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 야심 차게 추진한 민생 안정 대책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프라보워 정부가 민심을 수습하고 실질적인 경제 개선 효과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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