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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난타라,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재정 책임 명확화 강조
중국과 부채 구조조정 협상도 병행…장기적 재무 안정성 모색
논란의 중심에 선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 프로젝트의 막대한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예산(APBN)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해당 부채 상환의 책임이 국영기업 지분을 총괄하는 국부펀드 투자관리청(Danantara, 이하 다난타라)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개입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10일 보고르에서 열린 ‘2025 재무부 미디어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부는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의 부담을 국가예산이 떠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며 정부의 확고한 재정 운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고속철도 운영사인 인도네시아-중국 고속철도회사(KCIC)가 다난타라의 관리하에 있는 국영기업 컨소시엄의 자회사임을 지적하며, 부채 문제 해결의 주체는 다난타라임을 명확히 했다.
장관은 “다난타라는 독립적인 경영진과 재정적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며, “연평균 80조 루피아 이상의 국영기업 배당 수익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KCIC의 부채 상환을 위해 정부의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관리 주체인 다난타라가 보유한 자산과 수익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이번 결정이 향후 추진될 다른 국가 전략 프로젝트(PSN)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 혹은 국영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으면 모든 프로젝트의 재정적 책임이 결국 정부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이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국가예산이 특정 프로젝트의 구제금융처럼 동원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수민토 재무부 재정위험관리국장 역시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수민토 국장은 “고속철도 프로젝트 부채는 정부가 보증하거나 직접 체결한 계약이 아닌, 기업 대 기업(B2B)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철도공사(KAI)가 주도한 양국 기업 컨소시엄이 수행했으며, 계약 구조상 정부의 직접적인 상환 의무는 없다”고 설명하며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은 최근 다난타라 측에서 고속철도 부채 해결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며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나왔다.
앞서 도니 오스카리아 다난타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116조 루피아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인도네시아 철도공사(KAI)에 정부 자금을 직접 투입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안과 ▲정부가 고속철도 인프라 자산을 인수하고 KCIC는 운영사 역할만 맡는 안이다. 이 제안들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계 부처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어 왔다.
한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로산 페르카사 로슬라니 투자부 장관은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파트너인 중국 측과 부채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 중임을 공식 확인했다.
로산 장관은 “중국 정부 및 파트너 기업과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단기적인 해결책을 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속철도 부채 문제에 대해 ‘국가예산 투입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책임 주체인 다난타라의 자체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법 모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프로젝트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 사이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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