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국고 투입 불가’ 입장 재확인 속, 대통령궁 “국가 재정 부담 없는 대안 찾을 것” ‘우시(Whoosh)’ 수라바야 연장 계획도 재언급… 부채 해결 방안에 이목 집중
지난해 10월 개통 이후 인도네시아의 교통 혁신 상징으로 떠오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 일명 ‘우시(Whoosh)’의 막대한 부채 상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무부가 국가 예산(APBN)을 통한 부채 상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대통령궁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체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프라세티오 하디 국무장관은 지난 12일(일) 저녁, 자카르타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내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에 국가 예산을 동원하지 않는 선에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최근 정부 내에서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재정적 부담 해소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다루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프라세티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고속철도 부채 문제가 직접적인 안건으로 다뤄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는 부채 급증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우시’는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서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노선을 동자바주의 주도인 수라바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프로젝트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대통령궁의 공식 입장 표명은 앞서 재무부가 내놓은 강경한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고속철도 부채를 국고로 상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사업 주체인 인도네시아-중국 고속철도(KCIC)는 국영기업 슈퍼지주회사인 다난타라 투자관리청 산하에 있으며, 연간 80조 루피아 이상의 배당 수익을 창출하는 다난타라가 자체적인 재원을 통해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수민토 재무부 재정위험관리국장 역시 “해당 부채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기업 컨소시엄 간의 기업 대 기업(B2B) 거래 계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직접 보증하거나 상환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채가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하며 재무부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국가 전략 프로젝트인 ‘우시’는 건설 비용 초과 등의 문제로 현재 부채 규모가 116조 루피아(한화 약 9조 8천억 원, 미화 약 7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 시행사인 KCIC와 주주사인 인도네시아 철도공사(PT KAI)에 막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국고 지원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향후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난타라 투자관리청의 자체 재원 투입, KCIC의 지분 구조 변경, 혹은 제3의 민간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해결할 묘안이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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