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6.5%’ 발언에 노동계 강력 반발…노정 갈등 전운

노동계, “헌재 결정 근거로 8.5% 이상 인상” 역제안… 정부 비공식 가이드라인 의혹 제기 물가·성장률 기반 산식 제시하며 “국민 구매력 유지 위한 헌법적 명령” 주장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와 노동계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6.5% 인상안’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한 구체적인 산식까지 제시하며 8.5% 이상의 인상률을 역제안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논의의 첫발부터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갈등의 서막은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의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그는 최근 열린 ‘인베스터 데일리 서밋 2025’ 행사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을 전하는 과정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2026년도 최저임금(UMP) 인상률을 6.5%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아일랑가 장관 측은 ‘2025년도 인상률을 언급한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단순한 말실수로 보지 않고, 사실상 정부가 염두에 둔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노동당-노동조합 연합(KSP-PB)을 이끄는 사이드 이크발 대표는 지난 13일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크발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나온 첫 발언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6.5% 인상안은 노동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번 발언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계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크발 대표는 “노동계는 헌법재판소 결정 제168/2023호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특정 지수(알파값)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8.5%에서 10.5% 사이의 인상률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제시한 8.5% 인상률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예상 물가상승률 전망치 3.26%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5.2%를 합산한다. 여기에 빈곤율 개선 및 구매력 강화 등을 위한 특정 지수(알파값) 1.0%를 추가로 반영하면 8.5%에 근접한 수치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크발 대표는 이러한 산정 방식이 “단순한 희망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한 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압박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투쟁을 단순한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포괄적인 노동 정책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현행 임금 체계의 전면 개선 ▲불안정 고용을 양산하는 아웃소싱(외주) 시스템의 단계적 폐지 ▲서민과 노동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비과세 소득(PTKP)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함께 제시했다.

이크발 대표는 “현재 임금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제안을 수렴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계의 합리적인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정부의 비공식적인 ‘6.5%’ 언급과 노동계의 ‘8.5% 이상’이라는 구체적 반박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2026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정·사 간의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되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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