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신부, “데이터 제출 의무 이행 확인…정상 운영 가능”
건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의지 재확인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Kemkomdigi)가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에 대한 전자 시스템 운영자 등록증(TDPSE)의 일시적 동결 조치를 공식적으로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틱톡이 정부 요청에 따른 데이터 제출 의무를 모두 이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알렉산더 사바르 디지털 공간 감독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틱톡은 지난 10월 3일 공식 서신을 통해 정부가 요청한 데이터를 모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제출된 데이터는 지난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틱톡 라이브 서비스의 트래픽 급증 현상 및 이와 관련된 수익화 활동에 대한 상세 자료다.
사바르 국장에 따르면, 틱톡이 제출한 자료에는 ▲일일 트래픽 급증 규모 ▲수익화 활동의 구체적인 규모 ▲종합적인 규정 위반 수익화 관련 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통신부는 제출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틱톡이 데이터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사바르 국장은 “해당 의무 이행을 근거로 디지털통신부는 틱톡의 전자 시스템 운영자 등록증에 대한 일시적 동결 상태를 종료한다”며 “틱톡의 등록된 전자 시스템 운영자로서의 지위는 다시 활성화된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 해제로 인도네시아 내 틱톡 이용자들은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건전하고 안전하며 투명한 디지털 공간을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디지털통신부는 이번 결정이 법규를 엄정히 집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모든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PSE Privat)는 디지털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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