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의 한 호텔이 외국인들에 의해 불법 사무 공간으로 사용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 관광창조경제부(Dinas Pariwisata dan Ekonomi Kreatif DKI Jakarta)는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Kantor Imigrasi Jakarta Selatan)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합동 단속에서 호텔 시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이 관내 다수 외국인(WNA, Warga Negara Asing)의 활동을 추적하던 중, 이들의 근로 규정 및 체류 허가(izin tinggal) 위반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민국은 이들이 특정 호텔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을 파악하고, 호텔의 용도 변경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자카르타 관광창조경제부에 제기했다.
신고를 접수한 양 기관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여 지난 9월 16일 화요일, 문제의 호텔인 남부 자카르타 소재 ‘테라즈 트리 호텔(Terraz Tri Hotel)’에 대한 전격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팀이 호텔 7층 전체를 조사한 결과, 객실과 부대시설이 숙박 목적이 아닌 일반 사무실 형태로 불법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는 다수의 외국인들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사무용 집기와 컴퓨터 등 관련 증거물이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 명백한 규정 위반… 당국, “관용 없다” 강력 경고
자카르타 관광창조경제부 관광산업과장인 이판(Iffan)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테라즈 트리 호텔 7층의 영업장을 점검한 결과, 명백히 사무실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숙박업으로 허가된 시설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근로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현행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체류 허가나 공공시설을 이와 같이 남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번 사건의 성공적인 적발은 수도 내 외국인 활동 감독과 관광 사업 질서 유지를 위한 유관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판 과장은 “지금까지 이민국과의 협력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번 사건은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 이민국, 외국인 신원 및 불법 사무실 목적 심층 조사
한편, 현장에서 신병이 확보된 다수의 외국인들은 현재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으로 이첩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은 “현재 정보단속과에서 해당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국은 이들의 정확한 국적과 신원, 체류 자격의 적법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호텔을 불법 사무실로 사용한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사업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강제 추방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카르타 주정부와 이민 당국은 관내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 불법 행위가 없는지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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