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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엘리 노동부 장관, “규제 개혁, 생산성 향상, 인력 개발 3대 과제, 노사정 공동 해결해야”
노동조합의 역할 변화 촉구… “생산성 전문가로 거듭나 현장 혁신 이끌어야”
【까라왕=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45년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계 및 재계와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생산성 대혁신’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는 복잡한 노동 현안 해결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 규제 개혁 ▲국가 생산성 운동 강화 ▲인적 자원 역량 증진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노사정 삼자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야시엘리 노동부 장관(Yashily, Menteri Ketenagakerjaan)은 지난 9월 1일 월요일, 까라왕(Karawang) 지역에서 열린 ‘금속·전자·기계 노동조합 연맹(FSP LEM SPSI, Federasi Serikat Pekerja Logam, Elektronik, dan Mesin Serikat Pekerja Seluruh Indonesia)’ 전국 실무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야시엘리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노동조합, 기업이 한 팀이 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사 양측의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 정부, ‘3대 공동 과제’ 제시하며 사회적 대화 촉구
이날 야시엘리 장관이 국가 발전을 위해 제시한 3대 공동 과제는 인도네시아 노동 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노동 관련 규제 개혁이다. 장관은 “최저 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간제 근로, 아웃소싱 등 수십 년간 얽혀온 민감한 현안들은 더 이상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국가 생산성 운동 강화이다. 야시엘리 장관은 ‘생산성’을 미래 노사 관계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현재 생산성은 아세안 평균보다도 10%가량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갈등을 관리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넘어, 생산성 증대를 공동 목표로 하는 ‘변혁적 노사 관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셋째, 기술 향상(upskilling) 및 재교육(reskilling)을 통한 인적 자원 역량 증진이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의 직무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동조합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전 국민의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 주문, “생산성 전문가 돼 달라”
특히 야시엘리 장관은 노동조합의 역할 변화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는 “과거 투쟁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 노동조합이 생산성 전문가이자 컨설턴트로서 조합원과 기업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적인 업무 문화를 현장에 확산시키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데 노조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노동부는 ‘생산성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Program Pelatihan Ahli Produktivitas)’을 이미 시작했으며, 노동조합 간부들이 강사 양성 과정(ToT, Training of Trainers)에 적극 참여해 전국 사업장으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인프라 활용도 강조되었다. 야시엘리 장관은 “정부는 전국에 걸쳐 직업훈련원(BLK, Balai Latihan Kerja)과 직업훈련생산성원(BPVP, Balai Pelatihan Vokasi dan Produktivitas)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SKKNI, Standar Kompetensi Kerja Nasional Indonesia)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노동조합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 노조가 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45 선진국’ 비전, “생산성 260% 향상이 관건”
야시엘리 장관은 연설 말미에 “인도네시아가 ‘2045년 선진국(Indonesia Emas 2045)’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국가 생산성을 260% 끌어올려야만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의 등장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이 아니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기술 변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수용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 기업의 혁신 투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현장 참여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우리는 이 위대한 도약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고 연설을 마무리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 협력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연설은 향후 인도네시아 노사정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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