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규제 완화 패키지’ 전격 발표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법적 확실성 보장이 핵심… 원스톱 디지털 시스템 도입 및 지방 규제 감독 강화 등 포함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획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복잡한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투자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규제 완화 패키지’ 마련에 공식 착수했다.

지난 27일(수)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서밋 2025(Indonesia Summit 2025)’ 포럼에서, 국가경제위원회(Dewan Ekonomi Nasional, DEN) 마리 엘카 팡에스투(Mari Elka Pangestu)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국가경제위원회와 경제조정부(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가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 패키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사업 인허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혁신적 개선

마리 엘카 팡에스투 부위원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허가 절차를 꼽았다.

그는 “경쟁국인 베트남의 경우 사업 허가 발급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투자 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인허가 절차의 시간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기반의 ‘원스톱 통합 시스템(sistem terpadu satu pintu)’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마리 부위원장은 “특정 허가 절차는 반드시 3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만약 담당 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는 자동으로 승인되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관료주의적 병목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확실성 부족과 토지·환경 문제도 해결 대상

정부가 진단한 투자 저해 요인은 인허가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도한 무역 규제, 불투명한 토지 소유 및 이용 문제, 그리고 장기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AMDAL) 허가 역시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 상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마리 부위원장은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다수의 투자자들이 법적 확실성 부족(ketidakpastian hukum)과 토지 및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관련 법규와 제도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정비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앙-지방 연계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병행

정부는 중앙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노력이 지방 정부 단위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 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매주 열리는 물가 관리 회의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방의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기다리지 않고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신속 대응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마리 부위원장은 규제 개선과 함께 물리적 기반 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도로, 항만, 전력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이는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유치된 투자가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프라 준비 상태(kesiapan infrastruktur)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규제 완화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 핵심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발전 전략에도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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