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킨도, “공장 가동률 55% 급락” 위기감 표명… 정부, “2025년 말 종료 예정”
【자카르타= 한인포스트】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완성차(CBU, Completely Built Up) 형태의 수입 배터리 전기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자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계와 산업계는 단기적인 전기차 보급 성과에 가려진 국내 산업의 피해를 직시하고, 국산 부품 사용률과 연계된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학계, “국산화율 높은 차량에 더 큰 혜택 줘야”
전문가들은 현행 인센티브 제도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대학교(UI, Universitas Indonesia) 경제사회연구소(LPEM, Lembaga Penyelidikan Ekonomi dan Masyarakat)의 리얀토(Riyanto) 경제학자는 최근 정부의 재정 정책이 배출가스 저감 기여도와 국산부품사용률(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을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국산화율이 높아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차량이 단순 수입품보다 더 큰 인센티브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커, 근로자 1명이 타 분야 일자리 4개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리얀토(Riyanto) 연구원은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수입 전기차 완성차 인센티브 정책의 득과 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2026년부터는 해당 제도를 중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소비자와 생산자는 물론,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순기능을 평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산업계, “가동률 급락, 고용 불안 현실화” 위기 호소
산업계 역시 극심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가이킨도, Gaikindo, Gabungan Industri Kendaraan Bermotor Indonesia)의 쿠쿠 쿠마라(Kukuh Kumara) 사무총장은 수입 전기차 인센티브가 국내 시장에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간 국가 경제에 기여해 온 기존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는 양날의 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가이킨도(Gaikindo)에 따르면, 내수 판매 부진이 심화되면서 올해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률은 기존 73%에서 55%까지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품 협력업체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일부 기업은 이미 인력 감축(PHK, Pemutusan Hubungan Kerja)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고용 불안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쿠쿠 쿠마라(Kukuh Kumara) 사무총장은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는 물론 부품 산업까지 모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부, “2025년 말 종료 원칙…연장 논의 없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현행 규정대로 정책이 일몰될 것임을 시사했다. 산업부(Kemenperin, Kementerian Perindustrian)는 현재 시행 중인 수입 전기차 완성차에 대한 관세 및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에 종료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산업부의 마하르디 퉁굴 위착소노(Mahardi Tunggul Wicaksono) 해양산업·교통·방산기기 국장은 “현재까지 해당 인센티브의 연장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어떠한 공식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혀, 정책이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수입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관세 면제, 사치세(PPnBM,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및 부가가치세(PPN, Pajak Pertambahan Nilai)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신, 수혜 기업은 수입 물량과 동일한 수량의 차량을 향후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시트로엥, BYD, 지리, 빈패스트 등 총 6개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이들은 인도네시아에 총 15조 5,200억 루피아를 투자해 최대 30만 5천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단기적인 시장 활성화와 장기적인 국내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어떤 정책적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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