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이후 지급 중단… 관사 대체 위한 5년치 임차료 분할 지급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최근 불거진 의원들의 고액 주택 수당(Tunjangan Rumah) 논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 부의장은 26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년 10월 이후 국회의원들은 월 5천만 루피아의 주택 수당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매월 고액의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해명이다.
다스코 부의장에 따르면, 해당 수당은 2024년 10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5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원들의 주택 임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 제공되던 칼리바타 및 울루자미 지역의 관사가 노후화로 인해 거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가 관사를 제공하는 대신 임차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이 자금은 영구적인 월별 복리후생이 아니라, 5년 임기 동안의 주택 계약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 제약으로 인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에 따라 각 의원은 1년간 총 6억 루피아를 수령해 5년 임기 동안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게 된다. 해당 금액은 수도 자카르타의 적정 수준 주택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국회의원 580명을 기준으로 국가가 이 주택 수당으로 지출하는 총예산은 약 3,480억 루피아에 달한다.
다스코 부의장은 일부 의원들의 불충분한 설명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번 해명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해당 예산이 낭비가 아닌 관사 부재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5년 11월 의원들의 급여 명세서에는 5천만 루피아의 주택 수당 항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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