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SyFI, “과도한 수입 쿼터가 국내 기업 연쇄 도산의 주범” 주장 산업부, “비리 증거 있다면 즉각 발본색원”… 진실 공방 격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Indonesia) 섬유 산업계를 뒤흔드는 ‘수입 마피아’ 의혹이 업계와 정부 간의 전면적인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라멘트 섬유·원사 생산자 협회(Asosiasi Produsen Serat dan Benang Filament Indonesia, APSyFI)가 산업부(Kementerian Perindustrian, Kemenperin)의 불투명한 수입 쿼터 정책이 국내 기업의 연쇄 도산을 초래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 섬유업계의 주장: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 허가가 산업 붕괴 불렀다”
인도네시아 필라멘트 섬유·원사 생산자 협회(APSyFI)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내 생산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수입 쿼터를 남발하여 국내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협회의 파르한 아퀼 사우키(Farhan Aquil Sauqi) 사무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산업부의 무책임한 수입 허가 남발로 인해 회원사 중 PT 파나시아(PT Panasia), PT 폴리켐 인도네시아(PT Polychem Indonesia)를 포함한 5개 사가 폐업하는 비극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기업이 과도한 수입 물량의 직접적인 희생양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정부 정책 실패의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파르한 사무총장은 “일부 회원사가 비정상적 수입에 관여했다”는 산업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미 폐업하여 문을 닫은 회사가 어떻게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stem Informasi Industri Nasional, SIINAS)에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또한 주로 테레프탈산, 폴리에스터 칩과 같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상류(업스트림) 부문 생산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파르한 사무총장은 “만약 우리 회원사가 대규모 직물 수입 쿼터를 받았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해당 허가를 내준 산업부 관료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내 부패 가능성을 시사했다.
2. 시민사회 연대 및 정치권 개입 촉구: “수입 마피아는 국가적 재앙”
사태가 악화되자, APSyFI는 이슬람 학생회 동문회(Korps Alumni Himpunan Mahasiswa Islam, KAHMI) 섬유 분과와 연대하여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 당선인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업계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KAHMI 섬유 분과의 아구스 리얀토(Agus Riyanto) 사무총장은 “섬유 수입 마피아로 인해 지난 수년간 60여 개에 달하는 국내 기업이 도산했고, 이로 인한 대규모 해고(Pemutusan Hubungan Kerja, PHK)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정부가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아구스 사무총장은 “기술 검토서(Pertimbangan Teknis, Pertek) 발급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연루된 불법 징수(pungutan liar, pungli) 정황 등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고 폭로하며 파장을 예고했다.
그는 “업계의 공식적인 민원에도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관적 태도는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의 조기 탈산업화를 촉진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3. 정부의 반박 및 강경 대응 방침: “증거를 제시하면 뿌리 뽑겠다”
업계의 거센 공세에 대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증거를 제시하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은 “만약 부처 내에 수입 마피아가 실재한다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원칙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다.
아구스 장관은 “숨기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달라.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하며, 의혹을 제기한 업계 측에 입증 책임을 넘겼다.
이는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서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한 측이 먼저 명확한 물증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산업부는 APSyFI 일부 회원사의 원사 및 직물 수입량이 2024년 1,407만kg에서 2025년 4,788만kg으로 239% 급증했다고 발표하며, 오히려 협회 회원사들이 과도한 수입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데이터를 공개한 바 있다.
전망: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갈등 장기화 불가피
정부의 ‘선 증거 제시, 후 조치’ 요구에 대해 APSyFI 측은 “지난 8년간 수입 쿼터를 승인한 관료들의 행적을 추적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마피아의 실체는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섬유 수입 쿼터 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의 미래를 건 정부와 업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수입 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날지, 아니면 양측의 소모적인 진실 공방으로 끝날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