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 속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목표 업계
“환영하지만, 수도·가스 요금 급등 등 근본적 어려움 해결 위한 추가 지원 절실”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주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 및 레스토랑 업계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도, 최근 급등한 공공요금 문제 등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카르타 주정부, 세금 감면으로 경제 부양 신호탄
프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특정 상품 및 서비스세(Pajak Barang dan Jasa Tertentu, PBJT) 감면에 관한 2025년 제722호 주지사령’에 서명하며 이번 재정 인센티브 제공을 공식화했다.
이번 결정은 높은 세금 부담과 원자재 및 운영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온 호텔·레스토랑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카르타 전체의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부양책으로 평가된다.
주지사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텔 서비스업: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납부해야 할 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는 **20%**의 감면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식음료(레스토랑) 서비스업: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20%**의 일괄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프라모노(Pramono) 주지사는 정책 발표 자리에서 “이번 세금 감면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 온 사업자들에 대한 주정부의 감사 표시”라며, “자카르타의 높은 납세 순응도가 이번 인센티브 제공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카르타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계산을 통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주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현재 경제 성장률은 14~15%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번 세금 인센티브가 이러한 성장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가뭄의 단비” 환영…그러나 “임시방편 아닌 근본 대책 필요”
인도네시아 호텔·레스토랑 협회(Perhimpunan Hotel dan Restoran Indonesia, PHRI)는 정부의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수트리스노 이완토노(Sutrisno Iwantono) PHRI 자카르타 지역대표위원회 회장은 “이번 세금 감면 조치는 업계에 가뭄의 단비와 같다”며 주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세금 부담 완화는 서비스 가격 안정화로 이어져 시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이는 곧 관광객 유치 증대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수트리스노(Sutrisno) 회장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수도 요금이 최대 71%, 산업용 가스 가격이 20%나 급등하는 등 사업자들이 감당해야 할 운영 비용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주요 주장 내용으로 “세금 감면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각종 인증 절차의 간소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 문제의 합리적 해결 등 세금 인센티브 외에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주의회 지지 속 정책 효과 주목…2026년 연장 여부 검토
자카르타 주의회 역시 이번 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코이루딘(Khoirudin) 자카르타 주의회 의장은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시적인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최적화되지 않은 다른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재정 운영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번 세금 감면 정책을 2025년 12월 말까지 시행한 후, 그 성과와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26년 1월 31일 이전에 정책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의 뜨거운 환영과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자카르타 주정부의 이번 파격적인 세금 감면 카드가 과연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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