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 물야니 장관, “전체 335조 중 교육 예산은 223조… 여러 재원 활용해 균형 맞출 것”
차기 정부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MBG)’ 프로그램의 막대한 예산이 교육 부문을 희생시킨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해당 예산이 전액 교육 기금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며, 신중한 계산을 통해 여러 재원에서 조달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론 진화에 힘썼다.
지난 21일, 자카르타 국회 단지에서 열린 국회 예산위원회와의 업무 회의에 참석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2026년 예산안(RAPBN)에서 정부 우선순위 사업인 MBG 프로그램에 총 335조 루피아가 배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중 수혜 대상이 학생 및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이라는 점에서 교육 예산으로 분류되는 금액은 223조 6천억 루피아”라며, “335조 루피아 전체가 교육 예산에서 지출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MBG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육 예산은 2026년 전체 교육 예산 757조 8천억 루피아의 약 29.5% 수준이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44.2%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정부는 MBG 프로그램 예산의 출처를 다각화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 예산 외에도 ▲보건 예산 24조 7천억 루피아 ▲경제 기능 예산 19조 7천억 루피아 ▲예비비 67조 루피아 등이 MBG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특히 예비비는 전체 MBG 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고 프로그램의 안정적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MBG 프로그램은 2026년 한 해 동안 총 8,29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중 학생 및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이 7,190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예산은 보건 예산 항목으로 별도 편성되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과 학업 능력을 증진시키는 등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기적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우려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수의 교육 운동가들은 “MBG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되면서 교사, 교수 등 교육 인력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MBG에 배정된 교육 예산(223조 6천억 루피아)은 교육 인력 예산(274조 7천억 루피아)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에 대해 스리 물야니 장관은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 이행과 국가 교육 시스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예산 배정이 신중함과 효과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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