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경제 위협하는 외국인 위법 행위 만연… 정부, 지속 가능한 관광 위한 대책 마련 착수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가 팬데믹 이후 급증한 관광객으로 인한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의 그림자에 신음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각종 법규 위반과 체류 허가 남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발리 관광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발리에서 만연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비자 및 체류 허가 남용부터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직접 투자(PMA)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지 중소기업(UMKM)을 위협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개발감독청(BPKP)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 허가의 약 40%가 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는 명백히 현지 중소 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잠식하는 행위다.
루훗 위원장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 허가를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에 내어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현지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문제는 발리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들과 맞물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짱구, 꾸따, 우붓 등 주요 관광지는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선 관광객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 체증, 쓰레기 문제, 수자원 고갈 등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무질서한 행동과 법규 위반까지 더해지면서 현지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의 심각성은 국제기구와의 논의에서도 확인되었다. 캐롤린 터크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담당 국장은 루훗 위원장과의 회의에서 “강력한 관광 홍보 정책도 발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발리의 위기가 단순히 지역 문제를 넘어 인도네시아 전체의 관광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더 이상 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경제위원회는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질 높고 지속 가능한 관광 거버넌스 설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단일창구(OSS) 허가 시스템 개선 ▲위법 행위 관광객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통합 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루훗 위원장은 “관광 산업은 단순한 외화벌이를 넘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부문 간 협력을 통해 발리 관광이 현지의 정체성과 경제 주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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