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안 야기한 ‘통화 제한설’ 일축…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된 ‘왓츠앱 통화 제한설’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메우티아 하피드(Meutya Hafid)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1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왓츠앱 통화를 포함한 어떠한 인터넷 기반 음성 및 영상 통화 서비스(VoIP)도 제한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관련 보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하피드 장관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정보는 사실과 다르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일부 협회의 정책 ‘제안’이 마치 정부의 공식 ‘계획’인 것처럼 와전되면서 비롯됐다.
인도네시아 전역 통신사업자 협회(Asosiasi Penyelenggara Telekomunikasi Seluruh Indonesia, ATSI)와 인도네시아 텔레매틱스 협회(Masyarakat Telematika Indonesia, Mastel) 등 일부 단체가 디지털 생태계 정비 방안의 일환으로 오버더톱(OTT) 서비스와 통신망 사업자 간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견을 통신정보기술부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피드 장관은 “해당 제안은 부처의 공식적인 정책 결정 포럼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실무 검토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즉시 관련 부서에 내부 조사를 지시했으며, 어떠한 디지털 서비스도 제한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정보기술부는 이번 해프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처는 ▲낙후 지역의 인터넷 접근성 확대 ▲국민 디지털 리터러시(정보 이해 및 활용 능력) 향상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 국가적 우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신속한 공식 발표로 왓츠앱 통화 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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