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16년 인도네시아 주요이슈 모음

인도네시아 10대 뉴스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2016년에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정치적으로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자민족 보호우선 민족주의가 힘을
받으면서 외국인 사회는 각종 제약에 우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 현안들이기에 정치 이슈, 경제 이슈, 사회 이슈로 나누어 요약 정리합니다.
한해동안 일어난 주요이슈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 치 이슈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2017년 2월 17일
주지사 7개주, 시장 18개도시, 군수 76개군
2017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일정 발표

차기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2017년 2월 17일 실시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 위원회(KPU)는 내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오는 2017년 2월 17일에 실시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15일에 중부 자카르타 Arya Duta 호텔에 개최된 선관위 회의에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발표한 후스니 까밀 마닉(Husni Kamil Manik) 선관위 위원장은 “내년에 주지사 선거는 7개주, 시장 선거는 18개 자치도시, 군수선거는 76개군에서 실시될 것이다”며, “이것은 지난 2015년 12월 9일에 실시된 첫 번째의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이후의 두 번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라고 발표했다.

주지사 선거를 실시할 주는 아쩨주, 방까블리뚱주, 자카르타특별주, 반뜬주, 고론딸로주, 서부술라웨시주, 서부파뿌아주이다. 시장선거를 실시하는 자치 도시는 반다아쩨, 록스마웨, 랑사, 사방, 뜨빙띵기, 바야꿈부, 뻐깐바루, 찌마히, 끈다리, 자야뿌라, 암본, 소롱, 따식말라야, 살라띠가, 족자카르타, 바뚜, 꾸방, 싱까왕이다.

조코위 정부 KEYWORD는 ?
뜨리삭띠(Trisakti) 3대 이념과 나와찌따(Nawacita) 9대 정책
Trisakti는‘3가지 힘’의미. Nawacita는‘9가지 욕망’의미
Trisakti 3대 이념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자립
나와찌따(Nawacita) 9대 정책 시행

Ekonomi Sustainable Development Indonesia (SDI) 연구소 그라자드 위보우(Drajad Wibowo)소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이념과 정책에 대해서 기자들에 설명했다.

지난 6월 27일 대통령 궁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2차 개각을 단행한후에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는 “조코위 대통령은 Trisakti 3대 정치이념과 나와찌따(Nawacita) 9대 정책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으며 이는 조코위 정부의 핵심 KEYWORD다”라고 설명했다고 콤파스지 는 보도했다.

Trisakti (트리삭디)는 ‘3가지 힘’이라는 뜻이며, 이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정치이념으로 조코위 대통령이 시행하는 정치이념이다. Trisakti 3대 이념은 정치적으로 자립, 경제적 자립, 문화적 자립을 말한다.

나와찌따(Nawacita)는 ‘9가지 욕망’ 이라는 뜻이며, 조코위 대통령 정부의 핵심정책 KEYWORD다. 조코위 대통령 정부의 나와찌따(NAWACITA) 9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적인 정책을 펴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가 해양의 중심 국가로 되어 국민에게
안전감을 준다.
2.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깨끗하고 효력이 있는 민주주의적 정부를 구축한다.
3. 지방부터 경제를 육성해 도시로 이어지는 민족통일을 강화한다.
4.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정부의 시스템을 개혁함으로 위엄하고 강한 신뢰를 받은 국가 육성한다.
5. 교육가치를 높이고 농업 개발, 주택 건축, BPS 건강보험으로 국민의 생활 수 준을 향상한다.
6. 타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민의 생산경쟁력을 강화한다.
7. 전략적인 경제자원을 개발함으로 국가 경제를 강화한다.
8. 탁월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 교육구조를 개혁하여 민족의 성격을 개혁한다.
9. 사회구조 개혁으로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통일민족을 강화한다.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3파전 확정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10개 정당이 3파전으로 확정되었다.
현 주지사인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일명 아혹)과 자롯 사이풀 히다얏 후보는 투쟁민주당 (PDIP) 골까르당 (Golkar),나스뎀당 (Nasdem), 하누라당(Hanura)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SBY대통령의 장남인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 (Agus Harimurti Yudoyono)와 실피아나 무르니 (Silviana Murni) 후보는 민주당 (Partai Demokrat)과 국민계몽당 (PKB)과 국민수권당 (PAN)과 국가개발당(PPP)의 지지를 받고 출마했다.

전 교육문화부 장관인 아니스 바스웨단 (Anies Baswedan)과 산디아가 우노 ( Sandiaga Uno)후보는 그린드라당 (Gerindra)과 번영정의당 (PKS)의 지지를 받고 마지막 선거전에 등록했다.

이로써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와 부지사 선거는 10개 정당이 3파전으로 나뉘어 각 정당별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조사는 오는 2017년 2월 17일 실시하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전에 현 주지사인 바수끼짜하야 뿌르나마 (일명 아혹) 후보가 이슬람 경전모독혐의로 2위로 떨어지고 있으면서 3후보가 각축전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빤짜실라 통일국가 인도네시아 민족 분열 우려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빤짜실라 국가이념 부정

2010년 중앙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은 300여 민족(kelompok etni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00여개의 민족에는 1,340개 종족(suku)으로 구성되어 있다.

300여 민족은 746가지 언어를 사용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는 255,000,000명이다. 국민 대부분 6개 법정 종교 즉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85% 인구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비록 인도네시아 국민은 다양한 인종과종족, 언어 그리고 종교로 이루어져도 국가이념인 판짜실라 (5원칙) 덕분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은 판짜실라 국가의 이념을 거부하고 이슬람을 국가의 이념으로 추진하려고 행동하고 있다. 최근 자와 섬, 수마트라 섬에 극단주의 이 슬람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 단체 가운데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는 이슬람수호전선(FPI)이다.

이슬람수호전선 (FPI)은 아혹주지사가 지난 11월 4일 이슬람교를 모독했다며 고발하고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다. 언론 종합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했던 무슬림은 200,000여명이다. 이들은 주로 자와섬의 여러지역에서 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4일에 벌여진 시위대들이 국회의사당에 가서 시위하는 것은 1998년 수하르또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시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위대는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자 마자 국회의사당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사당 지붕에 올라갔다. 국회의사당 지붕에서 시위대는 수하르또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결국 수하르또 대통령은 1998년 5월 21일 하야했다. 아직도 똑같은 문제, 즉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아혹에 대한 반대시위이다.

지난 11월 15일 동부 칼리만딴주 사마린다시에서 교회가 폭탄 공격을 받았지만 경찰은 테러범의 종교를 밝히지 않는다. 이유는 종족, 종교, 인종, 단체 즉 SARA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사건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4일 이슬람 전국시위으로 인해 민족통일성에 분열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코위 대통령은 민족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슬람단체 NU 지도자와 Muhammadiyah 지도자를 만났다.

조코위 대통령이 만난 이슬람단체 NU와 Muhammadiyah는 국가의 이념을 ‘빤짜실라’로 인정하는 이슬람단체다. 이슬람단체 NU와 Muhammadiyah는 평화를 사랑하는 누산따라 이슬람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민족통일성 강화와 국가이념인 판짜실라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0일에 동부 자카르타 찌잔뚱에 있는 육군특전단 Kopassus 본부를 방문했고, 11일에는 데뽁 끌라빠 두아에 있는 경찰기동여단 본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특전단과 경찰기동여단은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다짐을 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민족통일성을 강화를 위해 각 정당 대표와 긴급 회동했다.주로 이슬람정당인 국민계몽당 (PKB), 국민개발당 (PPP),국민수권당 (PAN)의 총재를 만났다. 정당 총재들은 민족통일성과 국가이념 판짜실라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이슬람 정당은 국민계몽당 (PKB)과 국민개발당(PPP)과 국민수권당 (PAN)과 번영정의당 (PKS) 4개이다.

이슬람 4개 정당 가운데 국민계몽당 (PKB)과 국민수권당 (PAN)은 빤짜실라를 정당의 이념으로 삼고 있지만 국민개발당 (PPP)과 번영정의당(PKS)은 이슬람을 정당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세아국가 가운데 최고 민주주의 자유국가

8월 22일 자 콤파스 신문은 인도네시아 독립 71주년 기념과 관련된 민주주의, 자유, 부정부패와 국가 경쟁력에 관한 현황을 보도했다. 콤파스는 독립 71주년 특집 “Indonesia Bergerak Maju 인도네시아는 발전하고 있다.”

제호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부정부패와 국가 경쟁력을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 분석했다.

비록 인도네시아가 독립 71주년이 되었으나 아직은 개발도상국이지만 과거 상황보다는 발전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고 결론했다.

독립 71주년 특집 “Indonesia Bergerak Maju 인도네시아는 발전하고 있다.”란 제호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세아국가 가운데 최고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국가 가운데 자유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 부분 민간 부분에서 호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경쟁국에 비해서 국가부패인식지수가 매년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선진국과 비교해서 국가 붕괴위험도가 가장 높은 요인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돛올린 조코위 ‘3기 내각’ 대폭 개편…경제살리기 시동

조코위 정부가 4명의 장관을 교체하고 9명의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2차 개각으로 제3기 내각을 대폭으로 개편했다. 지난 2014년 10월 25일 취임한 조코위 대통령은 2015년 12월 1차 내각개편에 이어 2016년 7월 27일 2차 내각 개편으로 제3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번 2차 내각 개편에는 최근 조세감면법 시행으로 최대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재무당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SBY 정부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스리 물랴니 Sri Mulyani 장관을 등용했다.

또한 정부여당 연립내각인 Koalisi Indonesia Hebat (이하 KIH)에 합류한 정당들에 대한 분배와 교통 교육 에너지분야에 전문인을 내각에 영입했다.

노동조합연맹, 노동자정당 창당 계획 2019년 총선 출마
노동자정당, 3번 총선에 출마했으나 국회 한석도 없어
정치가 “총선이슈에 불과하고 효과는 적을 것”
사이드익발 위원장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한 포석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 (Konfederasi Serikat Pekerja Indonesia, 이하 KSPI) 사이드익발(Said Iqbal) 위원장은 “현재 노동자들이 정치 참여를 준비하고 있고 오는 2019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당을 창당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1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전국 KSPI 대표자회의에서 사이드 익발 KSPI 위원장은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은 기존정당들과 협력관계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중립적인 정당으로 노동자 권익을 위한 투쟁을 목표로 노동자를 위한 정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콤빠스닷컴은 3월 2일보도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는 노동자당이 창당된 사례가 있다. 1999년 총선에서 노동자당은 Partai Buruh Nasional (국가노동자당)이라는 기호 39번으로 총선거에 참가했지만 득표수 미달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없었다. 이후 2004년 총선에도 Partai Buruh Sosial Demokrat (사회민주노동자당)이라는 기호 2번으로 참가했지만 역시 국회에 입문하지 못했다.

2009년 총선에서도 기호 44번으로 Partai Buruh(노동자당)이라는 정당이름으로 총선거에 나섰지만 국민들은 한 좌석도 허용하지 않았다. 3번에 걸친 노동자 노조정당 총선출마 실패로 지난 2014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 단체들은 전국 규모의 총연맹이 8개가 되고 산업별 노조단체가 무려 92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순히 노동자 파워만을 갖고 정당 정치 활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이드익발 위원장이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는 게 정계의 평이다.

경 제 이슈

자카르타 만(灣) 인허가와 간척사업 뇌물사건

북부 자카르타 해안 간척 프로젝트 뇌물사건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부동산 회사인 Agung Podomoro Group과 Agung Sedayu Group이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관련하여 Agung Podomoro Group과 Agung Sedayu Group이 뇌물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언론은 핫이슈로 다루고 있다.

Tribunnews.com 4월 7일자에 따르면 국회 제4분과위원회 시띠헤디아띠 수하르또 (Siti Heriadi Soeharto) 위원이 북부 자카르타 간척 프로젝트를 반대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국회 제4위원회가 북부 자카르타 간척 사업을 반대했지만 간척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 제4 분과위원회 시티위원에 따르면 북부 자카르타 간척 프로젝트의 허가는 자카르타 주지사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장관인 수시 부지아스뚜띠(Susi Pudjiastuti) 소관이다. 중앙정부는 자카르타 주 해안 간척 사업을 관할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4월 6일 국가사무처 청사에서 쁘라모노 아눙 내각사무처장은 “수하르또 대통령 령 Nomor 52 Tahun 1995의 제4조는 북부 자카르타 해안 간척 사업은 자카르타 주 정부의 권한으로 되어있지만,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령(Nomor 54 Tahun 2008)에는 해안공사 계획에 대한 자카르타주 정부의 권한을 폐지하고 중앙정부가 간척사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Agung Podomoro Group과 Agung Sedayu Group은 인도네시아 최대 화교그룹으로 정치
권과 경제계에 막강한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화교권 양대 산맥이다. 이번 KPK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Agung Sedayu Group 총수인 수기안또 꾸수마(Sugianto Kusuma- 일명 아구안 Aguan) 회장은 부동산 재벌그룹인 아르타그라햐(Artha Graha) 그룹의 또미위나따 총수와 쌍벽을 이루는 거물로 평가되고 있어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일본, 신항만 공사 수주성공…중국은 고속철 수주
작년 고속철 수주 중국에 패배 설욕…중일 경제전쟁 중

일본이 인도네시아 최대 항만조성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수주 경쟁에서 중국에 패했던 일본이 설욕한 셈이다.

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150㎞ 떨어진 파팀반 신항만 건설에 엔화 차관을 투입하기로 하고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 항구는 자동차·전기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이 모인 수도권 동부 공업단지에서 70㎞ 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이그나시우스 조난 인도네시아 교통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미 파
팀반 신항 사업을 논의했다. 항구조성 사업비는 2000억 엔(2조600억원)으로 예상된다.

2019년 개항 목표인 파팀반 항구가 완공되면 컨테이너를 연 700만~800만 개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수도 자카르타 북부의 탄중 프리옥 항구가 컨테이너 처리 능력이 650만 개로 가장 크지만 교통 정체가 심해 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미우리는 “새 항구 건설은 일본 기업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맡을 예정이며 완성 후에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합작사가 운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항만 건설을 인도네시아 사업 확장의 발판으로 삼아 지난해 좌절됐던 신칸센(新幹線) 수출을 만회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일본은 인도네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외국인투자제한 25개 분야 해제 및 완화

인도네시아가 산업분야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5월 25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서명한 25개 분야의 외국인투자 규제(Daftar Negatif Investasi -DNI) 해제 및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유료 도로 ▲레스토랑, 술집 ▲영화 제작 ▲영화 배급 ▲영화관 ▲냉장창고 ▲ 소규모 고무 산업 ▲비독성 폐기물 관리 ▲ 미용,컴퓨터, 언어 등 교육 ▲ 선물거래 등 10개 분야는 외국인이 100%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이 67% 이하의 지분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매장규모가 400∼2천㎡인 백화점업, 비상품 분야 유통업, 저가 호텔·박물관운영·출장급식·골프장·볼링장, 마이스(MICE,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박람회), 공항서비스 지원 및 교통터 미널, 해상 화물 처리서비스,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 콜센터와 인터넷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관련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창고업, 건설 관련 자문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압전기 설비 설치업, 육상운송업(이상 외국인 지분 한도 49%), 배급을 포함한 영화산업, 1천억루피아(약 87억원) 규모이상의 전자상거래(이상 지분율 100%) 등은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문호가 개방됐다.

다만, 1천억루피 미만의 전자 상거래 분야 투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로 제한된다.
앞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성장 지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호정책의 틀 안에서 안주해온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79%로 2009년(4.6%)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언제?

2016년 12월 정부는 화폐 디자인 교체에 따른 계획으로 루피아 화폐의 액면 단위를 바꾸는 화폐개혁 즉,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당국자는 “2016년에 신권으로 교체하고 2017년에 화폐개혁을 할 계획”이라면서 “화폐개혁 즉,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에 따른 법률검토와 국회통과가 중요하다”고전했다.

지난 9월 15일 콤파스 지에 따르면 “조코위대통령은 중앙은행 BI의 신권 지폐와 동전 디자인에 대한 결정서 (Nomor 31Tahun 2016)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4년 SBY 전 대통령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계획했지만 시행을 못하고 조코위 대통령 정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는게 언론의 중론이지만, 조코위 대통령 정부는 국민들에게 리디노미네이션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앙은행 BI은 조만간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콤빠스신문이 지난 9월 20일 보도했다. 화폐개혁 첫단계로 2016년 12월 17일에 신권으로 교체했다.

중앙은행 BI 부총재 Ronald Waas씨는 “중앙은행BI와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계획”이라면서,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법안은 2017년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BI는 “루피아 화폐 리디노미네이션의 법적 우산 (payung hukum)을 마련하고 있고 경제가 안정하면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루피아 화폐개혁 즉,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루피아화에 액면 숫자에 있는 000
를 없애는 것이다. 100,000루피아는 100 루피아, 50,000 루피아는 50루피아, 20,000루피아는 20루피아, 10,000 루피아는 10 루피아, 5,000루피아는 5 루피아, 2,000 루피아는 2 루피아, 1,000 루피아는 1 루피아가 된다. 또한 500, 200, 100 루피아는 50, 20, 10센트가 된다.

화폐단위를 바꾸게 되면 루피아화의 대외가치를 높이고,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많은 숫자를 적지 않아도 돼 훨씬 수월하게 기입할 수 있다.

또한 리디노미네이션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용되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사면법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또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게되면 금융시스템의 교체, 새로운 화폐 발행, 신권 교체과정에서의 경제 주체들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내수촉진도 이뤄진다는 기대 때문에 정부당국은 리디노미네이션에 주목하고 있다.

‘파나마 페이퍼스’ 인도네시아 명단입수
2,961명 2,400개 주소 43개 역외업체
한인포스트 입수한 명단에 알만한 이름과 회사명 가득
정치법안보조정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KPK…
강력처벌 한목소리
2차 개각발표 늦춰질 듯….향후 정치방향전개 안개속으로

한인포스트가 입수한 500페이지 분량의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명단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인과 회사이름이 2,961명 명단이 나와 있었고, 인도네시아 사무실과 개인주택의 주소도 2,400개나 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의 후폭풍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경제계를 강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들은 “Panama Papers Gemparkan Indonesia 인도네시아를 혼비백산하게 만든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대서특필 하고 있다.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2,961명이고 회사 주소도 인도네시아가 2,400개나 된다”면서 “가히 태풍급으로, 인도네시아 부정부패가 얼마나 큰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전했다.

훗 빈사르 빤짜이딴 정치법안보 조정부 장관은 “정부가 자료를 연구조사하고 관련자에게 납세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엠유숩 (M Yusuf) 금융감독청장도 “파나마 페이퍼즈에 적힌 2,961명의 인도네시아 명단에 세금추징과 더불어 매일 100,000에서 300,000건의 해외 송금을 조사하여 해외에 나가있는 인도네시아 소유지 회사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KPK도 나섰다. KPK 부패방지위원회의 부위원장Laode Muhammad Syarief는 “파나마 페이퍼스에 인도네시아 이름을 조사하겠다.

이들의 해외은행 계좌에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금을 조사하겠다. 만일 합법적이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검찰청 당국자 Arminsyah는 “대검찰청은 파나마페이퍼스에 나온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실사를 통해 예금에 대한 범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장관은 Panama Papers에 있는 이름과 세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이 79% 일치한다고 전했다. “우리는 Panama Papers에 있는 명단 가운데 79%가 유사하다.

이들은 해외계좌가 있기에 올해안에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세무부서는 법의 집행 테두리 안에 있다”며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 발표했다.

사 회 이슈

친구 커피 독살 혐의 Jessica Wongso, 20년 징역형 선고

결혼 1개월만에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던 신부가 독살되어 인도네시아 사회가 혼란속에 빠졌다. 1월 6일 오후 4시, 자카르타의 대형 쇼핑몰인 그랜드 인도네시아(Grand Indonesia)에 위치한 올리버 카페(Oliver Café)에서 커피를 마시던 Mirna씨(27세.여)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

당시에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Mirna씨의 친구 2명이 있었으며 먼저 자리에 도착한 Jeshica가 커피와 음료를 시켰고 이후에 Hani가 도착해 음료와 칵테일을 마셨으나, 그들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Mirna씨는 커피를 마시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0일 자카르타 경찰청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커피 속에 청산가리가 검출됐다고 전해졌다. 사망한 Mirna씨는 부유층의 자녀로 태어나 중국과 호주 대학교를 졸업하고 땅거랑에 있는 봉제회사의 대주주로 알려졌다. 또한 피살 1개월 전 갓 결혼 새댁으로 알려져 주변인들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후 10월 27일, Jessica Kumala Wongso가 그녀의 친구 Wayan Mirna Salihin을 살해한 혐의가 결국 유죄로 밝혀져 중앙 자카르타 법원 재판부는 제시카에게 20년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측의 손을 들어줬다.

Kisworo 부장판사는 “제시카의 살인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증명되었다”며 판결문을 읽었다.

제시카의 수석 변호사 Otto Hasibuan은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고등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피파 사회부장관 “성폭력범 거세형 법안 준비완료”
대통령“피해자 살려주면 종신형, 죽이면 사형”

성폭행 사범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자 국민은 사형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사회부 장관은 “거세형 법안이 준비되었다”고 발표했다. 2016년 여성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16년 들어 성폭력 사건이 2,399건이 발생해 지난해 대비 72%로 증가했다.

사회학자들은 “연쇄 성폭력 사건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 성폭력 행위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 정부는 강간 사범에 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 코피파 인다르 빠라왕사 (Khofifah Indar Parawangsa) 장관은 지난 5월 19일 대통령 고문위원회 사무실에서 “거세형에 관한 법안이 준비되었고, 조코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고 tempo.co가 보도했다.

푸안 마하라니 (Puan Maharani) 인적개발문화조정부 장관은 “거세형뿐만 아니라 종신형과 사형이며 이에 관한 법안도 국가사무처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학적 거세형은 체코, 독일, 호주, 이스라엘, 러시아, 한국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2011년부터 화학적 거세형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SARA비판은 안돼
사라 (sara)는 S는 suku 종족, A는 agama 종교,
R는 Ras인종, A는 antar-golongan 사회단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정치 사회적인 이슈는 사라 (sara) 문제이다. 사라 (sara) 라는 말은 S는 suku 종족, A는 agama 종교, R는 Ras인종, A는 antar-golongan 사회단체이라는 뜻이다.
다민족 다문화 통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SARA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금기(禁忌) 사항이다. 이는 자칫 종족간 종교간 인종간 사회단체가 충돌하여 소유사태로 번질 위험이 많고 결국 통일 인도네시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사라와 관련하여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9월 28일에 끄뿔라완 스리부군에 자리잡은 쁘라무카섬에서 주민들과 환담에서 코란의 알-마이다 51절을 인용했다. 이에 무슬림 단체는 이슬람교를 모욕했다고 아혹 주지사를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아혹 주지사는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들이 코란을 인용해 거짓말로 여러분이 나를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여러분을 바보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반 아혹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 아혹 이슬람 단체는 아혹주지사를 체포하라고 오는 11월 4일 대규모 시위를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가돗 누르만띠요 군사령관에게 “빤짜실라와 민족다양성을 지키고 민족을 분리하는 운동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가돗 누르만띠요 군사령관은 “군은 종족, 종교, 인종, 사회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1945년 헌법과 국가이념 빤짜실라를 지켜야 한다”며, “군 통치권자인 조코위 대통령은 국군에게 민족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이슈가 된 사라의 이슈로 국민들이 충돌하게 하는 운동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2.2 무슬림 평화대행진…무슬림 집회 새로운 기록남겨
우천속에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나스광장 기도집회
악시수퍼다마이212(Aksi Super-Damai 212)로
무슬림 관용 선보여

약속대로 12월 2일 무슬림집회는 ‘악시수퍼다마이212(Aksi Super-Damai212) 12.2 무슬림 평화대행진’으로 마무리하며 무슬림의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이슬람수호전선 FPI와 이슬람성직자협의회 MUI,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 (KSPI – Konferasi Serikat Pekerja Indonesia)이 주관한 12월 2일 무슬림 합동집회는 ‘악시수퍼다마이212(Aksi Super-Damai212) 12.2 무슬림 평화대 행진으로 종료되었다.

이날 합동집회는 이슬람 모독행위에 연루된 자카르타 주지사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열렸다.

12.2 무슬림 평화대행진에는 모나스광장에만 20만명, 탐린도로 및 주청사 앞 도로에 80여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주최측은, 이날 집회는 데모(demo)라고 하지 않고 이스티고사 (istighosah-기도 설교집회)라고 명시했다. 또한 이날 이스티고사에는 조코위 대통령을 비롯한 유숩깔라 부통령과 위란또 조정장관 등이비 내리는 모나스 광장에서 열린 합동 금요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평화적인 집회에 감사하고, 더이상 무슬림 단체 시위는 없을 것이며, 아혹 주지사는 공정한 법의 판결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합동 이스티고사를 마친 무슬림들은 모나스 광장에 쓰레기를 치우고 평화롭게 귀가 길에 올랐다.

정부당국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올라온 무슬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를 배차했으며 무슬림들은 가져온 쓰레기를 담아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선보였다.
언론은 주최측이 전국에서 300만명이 오늘 집회에 동참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당국은 반 아혹 종교문제가 정치목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띠또 카르나피안 경찰청장은 시위에 대하여 “아혹 주지사 종교모독 사건 시위가 아니라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시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아혹주지사의 이슬람 모독협의에 대한 경찰수사 중인 법원은, 사건의 발생지인 뿔라우스리부가 속한 북부자카르타 행정법원에서 12월 하순부터 재판을 실시하여 내년 1월중순경에 최종판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깔리조도 사창가 강제철거…전국 168개 사창가 폐쇄키로

자카르타 북부시청은 자카르타 최대의 사창가로 불리우던 ‘깔리조도’를 지난 2월말 완전 철거했다. 아혹 주지사는 “앞으로 깔리조도는 녹색공원지대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사회부는 인도네시아 성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전국의 사창가를 집중 단속하고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지난 2월 발표했다. 코피파 사회부 장관(Khofifah Indar Parawansa Kementerian Sosial Republik Indonesia)은 “전국 168곳 사창가 가운데 68곳을 폐쇄했으며, 나머지도 3년안에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사회부는 지난 2014년 수라바야시에 대표적인 사창가인 ‘돌리 (Dolly)‘를 강제 철거하면서 인도네시아 전국 사창가 폐쇄 방침을 분명히 해 왔다.

하지만 사창가 폐쇄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사창가 폐쇄조치 이후 수많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다른 업소에서 영업할 것으로 보여 단속과 예방 활동이 미흡할 경우 성매매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창가 주위에는 빈곤층들이 많아서 무작정 철거로 인한 극빈자들의 주거대책이 심각한 것으로 드려났다.

빈민촌 밥퍼사역을 하고 있는 최원금 선교사는 “깔리조도 빈민촌 마을의 건너편 사창가 철거 영향으로 깔리조도 빈민촌도 철거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 지역 극빈자 주민들은 홍수와 철거 공지소식에 오갈 곳이 없어 걱정이 많다”고 전해왔다.

한편, 자카르타 주 정부는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홍등가인 깔리조도(Kalijodo)에 사고가 빈번하자, 이 곳을 폐쇄하라는 시민들의 독촉에 시달려 왔다. 자카르타주 정부는 2015년 초 깔리조도를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쓰나미경보장치 고장나….해제발령 못해
지진감지는 양호, 쓰나미 경보는 고장 나
전역에 22개설치…대당 30-60만 달러 고가

지난 3월 2일 수마트라 섬 믄따와이 인근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연속 3번 일어난 뒤에야 인근 해안에 지진해일 경보가 내려졌다. 그러나 해일을 감지할 해상의 경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제 지진해일 발생은 미미했음에도 경보가 해제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고지대로 대피해 공포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해상에 설치된 22개의 지진해일 경보 장비가 지진 발생은 알렸지만, 해일 발생은 장비 고장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2004년 대형 지진해일 피해를 겪은 뒤 인도네시아 근해에 경보 장비가 잇따라 설치됐지만, 지난해 장비를 고칠 예산이 부족했다고 국가재난관리청은 설명했다. 쓰나미 경보장치는 대당 30만달러에서 60만달러에 이르는 고가장비이다.

이와 관련해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해적이나 어민들이 경보 장비의 부품을 떼어내 훔친 뒤 고철로 팔아버린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3일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마트라섬 남서부 해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해상에 설치된 22개의 부표형 쓰나미 감지 장비가 대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04년 쓰나미 이후 지진해일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이 감지 장비는 지진계와 해수면의 파도 측정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해저 20㎞ 미만의 진앙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10분 이내에 쓰나미 발생 여부를 알려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공산주의 꿈틀…국민 공포 커
공산주의이념 청년대학생 중심으로 늘고있어
공산주의 상징 곳곳에서 발견.정보당국 강력단속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활동이 청년대학생 중심으로 늘고 있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TVone 등 주요신문과 방송들도 “FOBIA KOMUNIS(공산주의 공포)”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공산주의가 꿈틀한다는 이슈로 인도네시아 사회가 소동을 빚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회가 공산주의 소동은 여러 곳에서 공산주의 상징인 망치와 낫의 그림이 발견되었고 공산주의와 관련된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5일 중부 자카르타 Taman Ismail에서 개최된 2016년 제3회 아세안 문학축제 (The 3rd Asean Literary Festival 2016)에서 무슬림 대학생 사회연맹 (Aliansi Masyarakat dan Mahasiswa Muslim)과 인도네시아 이슬람 청년운동 (Gerakan Pemuda Islam Indonesia)은 정문에서 “공산주의를 배우자” “성소수인권을 보호하라”고 외쳤다. 또한 5월 10일 반둥에 있는 예술대학 Institute Seni Budaya Indonesia (ISBI)의 마르크스 학생 연구소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통한 예술 이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5월 3일 족자에서 열린 Aliansi Jusnalis Indenpenden(AJI) 기자협회는 세계언론자유의 날 (World Press Freedom Day) 기념 행사장에서 ‘부루섬은 나의 고향’이라는 뜻인 ‘Pulau Buru Tanah Air Beta’라는 영화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1965년 9월 30일 발생한 공산당 쿠데타에 연루된 15,000명을 말루꾸 주에 있는 부루 섬에 10년 동안 강제수용한 것을 영화화한 것. 이날 영화 상영은 족자시민에 의해 저지되었다.

공산주의 상징의 망치와 낫의 낙서와 스티커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남부 자카르타 경찰서는 Blok M상가에서는 공산주의 T 셔츠를 파는 상인들을 체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경찰청장 군사령관 국가정보원에게 공산당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바드로딘 하이띠 경찰청장은 국민협의회 법령 (Ketetapan MPR Nomor 25 Tahun 1966)과 법령 (Undang-Undang Nomor 27 Tahun 1999)으로 공산당 조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발표하면서 “그림과 인쇄물 등을 소지하는 사람들은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신부인 프란스 막니스 수세노 (Franz Magnis Siseno) 교수는 “공산당의 부활 이슈로 인도네시아 사회가 소동하고 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사회가 공산당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교통부 르바란 수송작전 17,698,484명 귀성길 올라

2016년 이둘 피트리 (Idul Fitri) 명절 귀성행렬이 시작되어 17,698,484명이 고향으로 향했다. 정부는 이른바 ‘르바란 수송작전 (Rencana operasi angkutan lebaran)’을 6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귀성길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했다. 약 24만 6천 명의 경찰, 군인, 교통부, 보건부, 기타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3주간의 귀성 기간에 투입되었다.

작년 귀성객은 17,404,575명이었는데 반해 올해는 17,698,484명이 명절을 맞아 이동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귀성객은 작년의 357만 명에서 올해는 370만 명으로, 기차를 이용하는 귀성객은 작년의 393만 명에서 올해는 411만명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객수는 883,000명에서 910,000명으로, 일반이동 차량을 사용하는 귀성객은 431만 명에서 460만 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교통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둘피트리 기간 인도네시아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7월 12일 현재 444명이 사망하고 3,934명 중경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50억루피아에 달하고 있다.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13일간 르바란 수송 작전 초소에서 집계된 귀성 기간 동안의 사고는 32개 지역 경찰서들에서 올라온 보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올해 르바란 수송작전 13일 동안 2,168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로 44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786명이 중상, 그리고 3,14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지난 해에 비하면 약 21%감소된 수치이다.

르바란 후 지방에서 수도권(Jabodetabek)으로 유입될 인구 수가 대략 181,64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카르타 특별시만 볼 때 대략 68,000명에서 70,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2015년에는 70,593명이 유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수치는 지난 5년 동안의 최고 수치에 해당한다. 수도권으로 유입인구는 2012년에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3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