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IS, 1.14 자카르타 테러 공격.
자살폭탄으로 31명 사상자 발생
2015년말부터 자카르타에 1급 테러경계령이 발령된 가운데 ISIS가 지난 1월 14일 대낮에 자카르타 도심 한복판에서 자살 폭탄과 총격전을 벌여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발칵 뒤집혔다.
이번 테러는 ISIS(Islamic State)는 서양인들을 겨냥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으로 들어났다.
이 날 테러범들은 중부 자카르타에 있는 사리나 몰 단지의 서양인들이 즐겨 찾는 스타벅스 버거킹, 맥도날드 등 미국계 프랜차이즈들을 노렸다. 4명의 폭탄 테러범들은 오전 10시 40분경 사리라 몰 단지 옆에 있는 스타벅스로 진입하려다 경찰 검문에 걸려 실패하자 자폭과 총격전을 벌여 테러범과 일반 시민들을 포함해 8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 당했다.
이날 테러로 테러범 4명과 캐나다인 1명, 자카르타 시민 3명이 사망했고, 24명이 부상 당했다. 부상당한 24명 가운데 경찰 6명과 네덜란드, 독일, 알제리, 호주 국적자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다.
테러범은 모두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Dian Jodi Kurniadi (25), Muhammad Ali (39), Sunakim, Ahmad Muhazan (25)이다. 1.14 자카르타 테러가 발생하자 현지 방송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로 총격전과 테러 현장을 생중계했다. 외신들 역시 ‘인도네시아테러 자카르타 도심 한복판 총격전’이라고 자살폭탄을 전세계에 속보로 전달했다.
극단 이슬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입장을 대변하는 알아마크 통신은 테러가 발생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자카르타 테러는 IS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IS의 홍보조직으로 알려진 알하야트는 사건 당일 인터넷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칼리파 전사들이 IS에 맞서는 십자군 동맹을 노렸다”며 “전사들은 개인화기와 폭탄벨트로 적들을 공격했고, 폭발물 여러 발도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제 ISIS가 동남아테러에도 본격적인 강행을 알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더이상 ISIS 안전지대가 아님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테러가 발생하자 자카르타 경찰과 반 테러기동대 Densus 88은 자카르타 근교 데뽁, 브까시, 깔리만탄 등에서 12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테러가 발생하자, 당일 긴급 동포 안내문을 3차례 발표하고 실시간으로 테러상황을 한인 동포들에게 급전했다.
이번 1.14자카르타테러에 한인 동포피해는 없다고 대사관은 밝혔다. 또한 한인포스트는 YTN TV와 라디오에 생방송으로 테러상황을 긴급 타전했다.
▶ 이슬람교, 기독교, 천추교, 불교, 힌두교,
유교 6대 종교 지도자 한 목소리
인도네시아 정부가 종교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6대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인도네시아 반테러리즘 운동에 나섰다. 지난 1월 15일 이슬람교, 기독교, 천추교, 불교, 힌두교, 유교 등6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슬림단체 나흐다뚤 울라마(NU) 사무실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6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종교 신자들로 하여금 극단주의를 배격하게 하고 테러를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6대 종교지도자 연합 반테러리즘 성명발표에는 따삐따 후따바랏 렘방 (Tabita Hutabarat Lembang) 기독교교회 협회의장, 에디 뿌르완또 (Eddy Purwanto) 천주교회대표위원회 총무, 얀또 자야 (Yanto Jaya) 힌두교단대표, 우웅 센다나 링가라자 (Uung Sendana Linggaraja 유교 협의회의장, 민또(Minto) 불교교단 대표, 룻피 따미미 (Lutfi Tamimi) 이슬람단체 협회의장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6대 종교 연합 반테러리즘 성명서에서 “정부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엄중한 법조치를 취하고, 극단주의자 조직을 해산하고, 테러방지시스템을 강화하고 민간조직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급 테러단체 카티바 누산타라
Khatibah Nusantara는?
인도네시아 경찰은 자카르타 테러 총책으로 IS 산하 외국인 부대 ‘카티바 누산타라(Khatibah Nusantara)’ 우두머리로 알려진 바룬 나임(Bahrum Naim, 33)을 지목하고 뒤를 쫓고 있다.
카티바 누산타라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출신 10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바룬 나임은 Tasikmalaya, Majalengka, Bandung에서 활동하다가 고향 자바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중 2011년 총기 수천 점을 불법 보유하다 적발돼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지난해 시리아로 건너가 IS에 가담했으며, 락까에 머물며 이번 테러를 원격 조종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2. 2016년 제조 산업 수출 12% 급감…
“사장님들 사업의욕 잃어”
2016년 상반기 제조 산업 수출 12% 급감…”사장님들 사업의욕 잃어”
수출 790억8백만 달러 2015년 대비 12.02% 줄어
수입 749억1,000만 달러 2015년 대비 10.85% 줄어
수입 축소는 2011년부터 시작 2016년 비교 반 토막 나
전기 가스 가격 비싸서 경쟁할 수 없고 주 48시간 근로해야
수르야민 중앙통계청장은 인도네시아 제조산업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 대비 12% 줄어들었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6일 수르야민 중앙통계청장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제조 산업 수출액이 올해에는 6개월간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다”며 “ 1월 7월 제조업 수출액은 790억8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02%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수르야민 중앙통계청장은 올 상반기 수입액이 749억1,000만 달러로 10.85% 줄어들어 흑자가 41억7,000만 달러 생겼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흑자는 57억3,000만 달러 대비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교역량에서 수입은 제조산업에서 필요한 수입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제조환경이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중앙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했다. 2011년 1월~7월 수입 규모는 1,239억 7,000만 달러에서 2016년 1월~7월에 수입규모는 608억 6,000만달러로 반 토막 났다. 조코위 대통령은 “수출을 위한 수입물량이 줄어들고 인도네 시아는 새로운 경제자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제조산업이어야 하며, 이는 제조산업은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국내 경제에 부가가치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Benny Soetrisno씨는 “자본재수입이 줄어드는 걸 보면 기업인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전기 가스 가격이 비싸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며, “근로자 평균임금에 인도네시아는 주 40시간 일하지만, 베트남은 주 48시간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 APINDO의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현재 수출입액이 줄어드는 것은 국내외 수요와 경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이 모든 부분에서 의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3. 反아혹시위 230만 명 참가
무슬림 사상 최대 전국시위
지난 11월 4일 자카르타 중심부에서 시작한 반(反)아혹 시위가 전국에서 23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이 발표해 사상 최대 무슬림 시위로 기록되고 있다.
이슬람수호전선 FPI등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 회원들과 무슬림 국민은 이슬람교 모욕 혐의로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이하 아혹)주지사 반대시위를 지난 11월 4일 시작하여 다음 날 5일 오전 9시까지 계속했다.
이번 반 아혹 시위는 자카르타 수도권뿐만 아니라 말랑, 메단, 마까사르 등 전국에서 발생했다. 이번 무슬림 시위는 역사상 인도네시아 최대 무슬림 시위로 기록되고 있으며 조코위 정부 기간 중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날 시위대는 중부 자카르타에 자리 잡은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이슬람교 사원인 이스티클랄사원에서 모여 솔랏 줌앗 (금요예배)를 마친 후에 시위장소로 이동했다.
이슬람 수호전선 FPI등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이 소속된 회원들은 자카르타, 보고르, 데뽁, 땅거랑, 베까시 (자보데따백), 반둥, 솔로 등 지역에서 온 이슬람 시위대로 시위현장은 가득했다.
시위는 저녁 6시경, 즉 솔랏마그리브 (저녁예배)까지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나 솔랏 이사 (밤 예배)가 끝나자 마자 경찰은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16시까지 집회를 허락한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렸고 이에 시위대는 “아혹주지사를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물러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강제 해산하면서 시위대와 충돌로 시위대 1명 사망하고 경찰경상 79명, 일반인 중상 8명, 경상 160명 피해를 입었다.
또한 차량 3대가 전소되고 18대가 파손되었으며, 수퍼마켓 3곳이 강탈당했다. 이날 밤 국회의사당까지 시위대가 확산하자 12시 10분 조코위 대통령은 비상 내각회의를 마치고 “오늘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게 된 것은 울라마, 기아이, 우스땃 등 이슬람 지도자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녁에 충돌과 폭력이 일어나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폭력은 정치가들이 선동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슬람교 모욕 혐의로 고발된 아혹주지사는 2주간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되어 처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안보조정부장관, 종교부 장관, 경찰청장, 군사령관, 국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4. 2017년 자카르타 최저임금
335만 루피아
아혹 주지사가 주청사를 떠나기 전 마지막 날인 10월 27일 목요일, 2017년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이 3.355.750 루피아, 대략 257달러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최저 임금인 310만 루피아보다 8% 높지만 근로자들이 요구한 월 383만 루피아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주지사는 최저임금의 법적 효력은 2015년 정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지사는 기존의 기초생활비(KHL)을 고려하여 임금을 정하던 방식과는 달리, 인플레이션과 GDP성장률에 기초하여 임금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고용주들과 근로자들은 내년 임금에 대해 서로 다른 제안을 해왔다. 근로자들은지난 9월 조사된 기초생활비가 349만 루피아인 것을 근거로 주정부에 올해 임금보다 23% 높은 383만 루피아를 요구했다.
아혹 주지사는 사실 기초생활비에 기초하여 임금을 정하고 싶었으나 그의 제안이 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이 새로이 정해진 임금에 항의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혹 주지사는 Sumarsono 주지사 대행에게 업무를 넘기며, 선거 캠페인에 들어갔다.
5. 14번째 경제패키지 프로그램 발표
제1차에서 12차 경제 패키지 프로그램, 국내 외국인 투자 정책
제13-14차 경제 패키지 프로그램, 국민 경제 부양정책으로 전환
경제 패키지용 203개 새로운 법규 193개 완료, 10개 준비 중
조코위 대통령“법률 개정 100% 마치면 장관들은 경제패키지를 감독하라”
“다르민 경제조정부 장관은 제1-12차 경제패키지 전국 감찰팀을 구성하라”
조코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14차 경제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난 제1차에서 12차 경제 패키지 프로그램은 국가 경제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와 국내투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이번 13차경제 패키지 프로그램은 서민들을 위한 경제 부양정책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8월 23일 대통령 궁에서 제13차 경제패키지 정책을 발표에서 그간제1차에서 12차 경제패키지 정책에 관해서 설명했다. 조코위대통령은 “제1차에서 12차 경제패키지 정책을 펴기 위하여 203가지 법규가 필요하다. 203가지 법규 중에서 193가지 법규를 만들었고, 나머지 10가지 법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경제패키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별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왜 제1-12차 경제패키지 정책이 성과가 없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는 경제1 -12차 경제패키지 정책을 펴기 위한 법규가 끝나지 않았기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은 “법률 개정은 95% 끝냈고 10% 해당한 5가지 법규를 작정하고 있다. 5가지 법규가 마치자마자 실시하겠다”라고 말하며, 각부 장관들에게 “경제패키지 정책 시행을 감독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이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에게 특별한 직무를 주면서 “전국에서 실시하는 제1-12차 경제패키지 정책에 대한 감찰팀을 구성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감찰팀은 전국 34개 주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 9월, 11월에 발표한 13차, 14차 프로그램은 각각 저렴한 주택 공급,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6. 자카르타 중심부 차량 홀짝제 시행
3 in 1 대안으로 차량 홀짝제 가동
자카르타 주 정부가 교통대책으로 3 in 1 대안으로 차량 홀짝제(Kebijakan System Ganjil-Genap) 를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교통수송부 (Dinas Perhubungan dan Transportasi) 안드리 얀샤 (Andri Yansyah) 부장은 “홀짝제는 자카르타가 ERP 체제로 전화하는 과도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도입되었다”고 말했다.
홀짝제는 과거 3in1이 시행되던 전 구간 즉 JL. MH Thamrin, JL.Sudirman, 그리고 JL. Gatot Subroto과 추가로 Jalan H.R Rasuna Said에서 적용된다.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수가 홀수 ganjil 이면 홀수 날짜에만 차를 운행할수 있고 반대로 번호판의 끝자리 수가 짝수 genap이면 짝숫날에만 차를 운행할 수 있다.
그리고 3 in 1처럼 홀짝제 또한 적용되는 시간대가 똑같다. 즉 아침 7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에서 8시까지이다.
홀짝제는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계몽 기간으로 적용된다. 그 다음 단계의 시범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있을 것이며, 그 후 8월 23일부터 ERP가 적용되기까지 영구적으로 적용 운행될 것이다.
자카르타 교통 당국은 4개주요 도로에 15개 감시초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5개 감시초소는 다음과 같다.
땀린 말동상 부근 Bundaran Patung Kuda 2곳, 중앙은행 부근 2곳, 사리나 백화점 Sarinah 2곳, 호텔 인도네시아 Bundaran HI 2곳, 스나얀 분수대 Bundaran Senayan 2곳, CSW 2곳, 꾸닝안 가또수부르토 교차로 Kuningan Gatot Subroto 1곳, 꾸닝안 맘빵 교차로 Kuningan kaki Mampang 1곳, 쪼끄로아미노또 Cokroaminoto 1곳.
인도네시아 소비자단체보호원(Yayasan Lembaga Konsumen Indonesia) 툴루스 아바디 (Tulus Abadi) 원장은 “홀짝제 적용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감시대상 차량이 너무 많고 그렇게 많은 차량을 현대적 감시 기술없이 어떻게 매뉴얼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한해 경제손실액이 약 28조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기회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당국의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7. 조세사면법 국회통과…
신고접수 최고 납부는 실망
2017년 3월까지 시한부 적용키로
정부, 해외 도피자금 6,519명 명단 확보
해외 도피 자금 총액 13,300조 루피아
도피 자금 신고 4,000조 루피아 불과
조세 사면법으로 1,000조 루피아 돌아올 것
165조 루피아 세수 추가 확보 기대
조세사면법 (Undang-Undang Pengampuan Pajak)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조세사면법은 6월 28일에 국회 본회에서 르바란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사면법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에 재무부 Bambang Brodjonegoro 장관과 법무인권부 Yasonna H Laoly 장관, 국가개발계획부Sofyan Djalil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본회는 국회의장 (Ade Komarudin)이 사회를 맡았다.
국회와 정부는 조세사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165조 루피아 조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목표를 정했다. 재무부Bambang Brodjonegoro 장관은 “165조 루피아 조세수입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조세사면법을 감행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은폐하는 인도네시아 6,519명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이 해외에 도피시킨 자금은 13,300조 루피아이지만 신고한 자금은 4,000조 루피아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세 사면법으로 1,000조 루피아가 본국으로 돌아오고 이에 165조 루피아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Rosan Perkasa Roeslani 소장은 “사업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조세사면 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 조세사면 프로그램,
자산 신고 4천조 목표 달성
첫 기간에 성공을 거둔 이후 부진했던 인도네시아 조세사면 프로그램이 전폭적인 지원에 힘
입어 초기 목표의 하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세무서 12월 14일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보여졌다. 납세자들은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자산 중 약 4000조 루피아가 넘는 금액을 신고했으며, 여기에는 송환된 자산 144조 루피아, 역외 자산 988조 루피아, 국내 자산 2877조 루피아가 포함되어 있다. 납세액은 정부가 초기에 목표한 4000조를 넘었으나, 이는 첫번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신고되었던 3785조 루피아에서 6% 증가한 금액에 불과하다.
Antaranews의 보도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다”며2천만의 납세자 중 2.5% 정도에 불과한 약 48만1천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한편 1000조 루피아로 목표했던 송환 자산은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상태다. 같은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100조 루피아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이는 추가적인 세수 목표가 165조루피아였던 것에 비해 61%에 그친 액수다.
정부의 조세사면 프로그램은 내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으며, 각 기간마다 세율이 9월까지는 2%, 12월까지는 3%, 그리고 3월까지는 5%가 적용된다.
8. 인도네시아 근로자
경쟁력 갈수록 악화될 것
초등학교 미취학자 4,300,140명
중학교 미진학자 5,034,072명
콤빠스 신문은 지난 10월 4일 “장차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 2016년 초등학교 졸업생 4,381,977명 중에서 946,013명이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최근 초등학교 학생 25,885,053명 가운데 68,066명이 자퇴했다.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초등학교 졸업생은 2012/2013년 1,422,932명, 2013/2014년 1,426,926명, 2014/2015년 1,170,135명을 포함하면 모두 5,034,072명이나 된다.
이들이 청년이 되어 취직될 때에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생 인 것. 현재 총 인구 가운데서 초등학교 졸업생은 전 국민의 42.9%로 장차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분석했다. 초등졸업
자는 교육이 부족으로 단순노동용역 직종으로 일하기에 경제적인 소득이 증가되지 못한다.
또한 교육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빈부의 격차 심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고등학교 졸업생 “일 할 곳 없어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고졸 실업자 21,315,873명
매년 인도네시아에서 실업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 당국은 고민이다. 2016년 고등학교 3년제 졸업생 가운데 실업자는 실업계 SMK 출신 1,546,699명, 인문계 SMA출신 1,348,327명으로 합계 2,895,026명이다.
근로자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을 많이 육성할 계획인 가운데 중앙통계청은 고등학교 실업자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실업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고졸 실업자 가운데 실업계 졸업생은 13,618,309명, 인문계 졸업생은 7,699,564명으로 합계 21,315,873명이다.
실업계고등학교 SMK는 현재 13,522개 가운데 10,084개는 사립실업고등학교, 3,468개는 국립 실업고등학교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지식적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 교에서 농업, 해양, 창조경제, 관광분야의 과목을 추가하라고 대통령령 (Nomor 9 Tahun 2016)을 발령했다.
9.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와 기술혁신에서 소외된 저소득 저학력 백인 계층이 결국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대이변이 연출된 이번 미국대선 결과로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 금융 시장은 8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4년 동안 초강대국 미국을 이끌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됨에 따라 각국의 정치와 외교,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슬람 교도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는 많은 미국인이 트럼프에 투표한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거나 친지와 지인을 방문하는 것조차 하지 못할까 우려하기도 했다. 그래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방송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누가 당선되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인포스트는 각 주요언론에 발표된 이슈를 정리해서 주목을 받았다.
<정치>Joko Widodo,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외교적 관계를
인도네시아 Joko Widodo 대통령은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며,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와 외교적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 Arrmanatha Nasir 대변인은 미국이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다원성의 대표적인 나라로 여겨져왔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트럼프 지도부와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내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반무슬림 자세를 취한 것은 표를 얻기위한 정치적 전략에 불과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일부 엘리트계층에서는 트럼프의 업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Jusuf Kalla 부통령은 Trump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MUI의 Din Syamsuddin회장은 무슬림에대한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Trump의 승리는 미국과 무슬림사회에 대한 새로운 긴장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Trump의 승리가 아시아·태평양에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국방부 Ryamizard Ryacudu장관은 Trump가 “인도네시아에 그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를 주지말 것”을 당부했다.
<경제> Trump노믹스 인도네시아 영향은 2017년 2/4분기에 체감될 것
▶ 인도네시아 대미 수출품, 미국내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상품들로 경쟁우위에 있어
▶ 대미(美) 비원유 수출품 2016년 130억 달러 수준으로 매년 0.5퍼센트 증가
▶ 의류, 신발, 고무, 생선 제품, 광물, 커피, 목재 코코아 제품 대미수출 비중 커
▶ 미국의 중국 고관세 부과하면 경제 둔화로 인도네시아 경제 둔화에 직면우려
오랜 기간동안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무역 협력국 중 한 곳으로, 중앙통계청(이하 BP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석유 및 가스 이외의 부문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곳이 미국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이외의 부분 규모는 약 130억 달러에 다다랐으며, 매년 0.5퍼센트씩 성장하고 있다. 주된 수출품으로는 의류, 고무, 생선 제품, 광물, 커피, 목재 그리고 코코아 등이 있다. Juniman은 인도네시아의 수출품들은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상품들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미국간의 무역관계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주요 무역파트너인 중국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대하여 관세를 높게 부과하게 되면, 중국은 경제의 둔화가 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또한 경제 둔화를 직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올 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과의 수출액이 113억 9천억불에 달할만큼 두번째로 가장 큰 교류를 하고 있으며 매년 3.4 퍼센트씩 성장하고 있을 정도로 그 관계가 끈끈하다.
<금융>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트럼프 쇼크 일주일 넘게 휘청대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주요 신흥국 가운데 유일한 경상수지 적자 국가
▶ 인도네시아 대외 채무 가운데 달러 채무의 비중이 높아 우려 커
▶ 트럼프 발작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환률 약세 될 가능성 커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트럼프 쇼크와 금리인상 발표로 2016년 말까지 휘청이고 있다. 트럼프의 경기 부양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인상 전망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자금 유출 우려가 커졌고 인도네시아 증시와 루피아 가치는 대폭 하락했다. 해외 IB들도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쇼크로 신흥국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미국 대선 직전 약 13,000루피아를 기록했던 달러-루피아 환율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에 한때 13,700루피아대로 급등했다.
달러-루피아가 오르면 루피아 가치는 떨어진다. 인도네시아 외환당국이 자국 통화 급락을 막기 위해 환시 개입을 단행했지만 현재 루피아 가치는 미 대선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2월 15일 현재 달러-루피아는 13,340루피아에 거래되고 있다. SMBC닛코증권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주요 신흥국 가운데 유일한 경상수지 적자 국가이고대외 채무 가운데 달러 채무의 비중이 높다고 우려했다.
10. 택시업계, 온라인택시 운행 중단 요구…수도권 택시 경영손실 30% 달해
지난 3월 22일 오전 9시부터 자카르타에서 육상운송협회 (ORGANDA) 소속 오프라인 택시회사들이 온라인택시의 공습에 동맹파업으로 대 반격에 들어가면서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3월 14일 시위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던 경찰과 시민들의 생각을 넘었다. 육상운송협회 (ORGANDA) 소속 블르버드와 엑스프레스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이 주도적으로 파업시위를 이끌자 급기야 버스 앙꼬딴 오젝기사까지 동참하면서 자카르타 중심부는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시위대들은 시위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기사들을 폭행하고 택시를 부서트리거나 GOJEK GRAB 오토바이를 공격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택시업계는 online 택시로 인해 약 30% 손실로 경영악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당국은 최근 택시 기사들이 UBER. GRAB차량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온라인 택시업계는 합법적인 온라인 택시운영으로 세무이행을 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의문을 품고 있는 무과세 주장 논의에 반기를 들었다.
정부는 GRAB이나 UBER와 같이 사업을 하려면 차량 임대사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우버(Uber)와 그랩카(Grabcar) 등 온라인 차량 서비스에 대해서 교통부는 영업하는 운전기사들에게 5월 말까지 정식으로 영업차량 등록을 하고 현지업체와 영업제휴를 맺으라고 통보했다.
▶ 온라인 택시에 관한 신 장관령 발표
교통부 장관은 온라인 택시에 관한 장관령 (Peraturan Menteri, No. 32 Tahun 2016)을 발표했다고 콤파스닷컴이 지난 4월 21일 보도했다.
이날 육상교통청장인 부지하르딴또 이스깐다르 (Pudji Hartanto Iskandar)는 이번 장관령 (Peraturan Menteri, No.32 Tahun 2016)은 기존 장관령(No. 35 Tahun 2003)을 대체하며, 오는 9월부터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택시에 관한 장관령 (PM No. 32 Tahun 2016)은 6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택시업자들도 스스로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해 영업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 어플리케이션 법인체와 협력해도 된다.
2) 온라인 택시의 요금은 전자거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요금은 어플리케이션에 설정되어 된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에 요금 설정은 전자 상거래 정보 (ITE)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야 한다.
3) 택시 사업자는 어플리케이션 법인체와 요금을 조작하거나 운전수 고용또는 운전수 수당을 조정하면 안된다.
4) 어플리케이션 회사가 접촉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Uber Grab 택시 사업자는 사무실 주소, 차량, 운전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협력관계가 있는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도 포함된다.
5) 사람을 운반하는 어플리케이션 법인체는 장관령(Permen No 32 Tahun 2016) 21조, 22조, 23조에 따라 공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온라인 택시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1) 5대 이상 차 보유 2) 운수 사업허가 3) 주자장 확보 4) 정비공장 5)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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