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경쟁국 대비 유리한 고지 점했지만, 변동성 큰 美 정책 주시해야 상호주의 원칙 따라 美 농산물 수입 확대… 국내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착수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기존 32%에서 19%로 대폭 인하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재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위한 후속 협상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는 최근 타결된 인도네시아-미국 간 상호 관세 인하 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완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타 위자야 캄다니(Shinta Widjaja Kamdani) APINDO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관세 인하는 국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며,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후속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남아 경쟁국 대비 우위 확보… 안심은 금물
이번 협상으로 결정된 19%의 관세율은 인도네시아가 역내 경쟁국들에 비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동남아시아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율은 태국 36%, 라오스 40%, 말레이시아 25%에 달한다. 베트남의 경우 20%로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이는 추가적인 환적(transshipment)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관세 환경은 특히 텍스타일, 신발, 가구, 수산물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의 주력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APINDO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품목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타 회장은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경쟁국들 역시 미국과의 관세 재협상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변동성 높은 국내 정치 상황은 언제든 관세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쟁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미국 정치 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수입 확대와 국내 산업 보호
이번 양자 합의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산 주요 전략 상품의 수입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는 면화, 대두, 옥수수 등 농산물과 유제품, 원유 등이 포함된다.
이는 미국의 고질적인 대(對)인도네시아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타 회장은 “해당 수입 품목 대부분은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서 0~5%의 낮은 실행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당장 국내 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APINDO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정책이 각 산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콘솔리데이션(consolidation)’ 작업에 착수했다.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계가 새로운 무역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출할 구체적인 완화(미티게이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방안에는 비전통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국가 규제개혁 가속화를 통한 국내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무역외교 성공, 국내 구조 개혁과 연계돼야
APINDO는 성공적인 무역외교의 결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물류 시스템의 비효율성, 에너지 비용 문제, 복잡한 규제 환경,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 혁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타 회장은 “이번 협상 타결 과정에서 보여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외교적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어렵게 얻어낸 글로벌 시장 접근 기회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과감한 국내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 지지부진한 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EU-CEPA)의 조속한 타결 또한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전방위적 무역외교 노력을 주문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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