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비정규 교육 비자’ 신설 및 장기 체류 비자 확대… “글로벌 교육 허브 도약”
포부 현실은 ‘취업=귀국’ 공식… 한인사회 “차별적 고용 환경 개선이 우선” 지적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 파격적인 유학생 비자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졸업 후 외국인의 취업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자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떠나는 유학생’을 붙잡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인도네시아 이민총국은 2025년 7월 15일부터 비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정규 교육 비자(Visa Pendidikan Non Formal Visa E30)’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세계적인 교육 및 인재 개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 파격적인 비자 제도 개편… “글로벌 인재, 인도네시아로”
이번에 신설되는 비정규 교육 비자는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언어 연수, 기술·직업 훈련, 단기 경력 개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율디 유스만 이민총국장 직무대행은 “정규 교육 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계발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더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비자 신청은 이민총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비자는 1년 또는 2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며, 신청자는 개인 또는 교육기관의 보증과 함께 최소 미화 2,000달러 상당의 체류 생활비 증명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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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PNBP))는 1년 체류 시 6,000,000루피아, 2년 체류 시 8,500,000루피아로 책정됐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정규 교육 비자 제도 역시 확대 개편된다. 초·중등 및 고등 교육 과정 유학생(E30A, E30B)을 대상으로 기존 1, 2년 외에 ‘4년’ 체류 기간 선택지를 추가했다.
이는 장기적인 학업 계획을 가진 유학생들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고, 안정적인 유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4년 비자의 수수료는 12,000,000루피아다.
율디 직무대행은 “인도네시아에는 3,000개가 넘는 고등 교육기관이 있으며, 일부 명문 대학은 세계 300위권에 포함될 만큼 교육 경쟁력이 충분하다”면서 “문화 및 과학 관련 전공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유학지가 될 잠재력이 크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번 비자 제도 개편이 교육 부문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드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 장밋빛 전망 뒤의 그늘… “취업 안 돼 떠나는 유학생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문제다. 인도네시아에서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미 외국인 유학생 유입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교육 환경이 좋고 비자 발급이 쉬워진다 해도, 졸업 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선뜻 유학을 결심할 학생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지 한인 동포사회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인포스트와의 인터뷰에 응한 한인 동포 2세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자란 동포 자녀들조차 대학은 한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해도 현지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설령 운 좋게 취업이 되더라도 내국인과 비교해 급여, 승진, 복지 등 근무 조건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자 제도만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정책 목표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교육 허브’를 외치며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유치한 인재들이 학업을 마친 뒤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자 제도 개편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인재에 대한 차별적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인도네시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취업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매력적인 유학 환경을 구축하는 첫발을 뗀 인도네시아가 ‘취업’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한다면, ‘글로벌 교육 허브’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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