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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보워-EU 집행위원장 정치적 합의로 타결… 관세 철폐로 국내 산업 성장·투자 유치 동력 확보 ‘황금 인도네시아 2045’ 비전 달성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EU)이 10년 넘게 이어온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IEU-CEPA) 협상을 마침내 타결했다.
이번 협정이 비준되면 인도네시아의 대(對)EU 수출이 최대 50%까지 증가하고, 국내 산업 성장과 대규모 투자 유치가 기대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 10년의 기다림, 정치적 결단으로 결실
이번 협상의 극적인 타결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에 힘입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만나 10년 이상 난항을 겪던 협상의 최종 타결에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2016년 공식 협상이 시작된 이후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IEU-CEPA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현재 협정은 최종 서명과 각국 비준 절차를 앞두고 법률적 최종 검토(legal scrubbing) 단계에 있으며, 양측은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 중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의 만남 직후 “서명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협정의 신속한 발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협정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의 표어인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과 인도네시아의 건국 이념 ‘다양성 속의 통일(Bhinneka Tunggal Ika)’이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양측의 파트너십이 미래에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선 가치 동맹으로서의 관계 발전을 시사했다.
■ 수출 50% 급증…경제 전반에 활력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IEU-CEPA가 발효될 경우 대EU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산 나스비 대통령실 공보수석은 1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조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협정 비준 시 대유럽 수출이 50%까지 증가할 잠재력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협정 발효 즉시 인도네시아산 수출품 거의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인도네시아 상품들이 세계 최대 단일 시장 중 하나인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수출 증대는 곧 국내 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는 관련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산 수석은 “이는 국내 산업의 실적이 개선됨을 의미하며, 산업 성과는 고용 흡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협정은 투자 유치 확대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IEU-CEPA가 기존 2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유럽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직접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황금 인도네시아 2045’ 비전의 주춧돌
인도네시아 정부는 IEU-CEPA를 2045년까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황금 인도네시아 2045(Golden Indonesia 2045)’ 비전 실현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권 중 하나인 EU와의 무역 장벽을 허물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관세 장벽이 사라진 거대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될 전망이다. 10년의 인내 끝에 맺은 결실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미래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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