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환경·사후관리 3중 안전망… ‘안심하고 타는 차’ 시장 구축 목표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자동차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생산부터 수입,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강도 높은 규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과 품질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구매 이후의 정비 및 부품 수급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량을 구매하고 운행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강력한 정책 의지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 가이킨도)의 쿠쿠 쿠마라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 제6위원회(산업·무역·투자 담당)와 공동 주최한 소비자 보호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다층적 소비자 보호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 1단계: 생산·수입부터 ‘안전 필터링’… 정부 인증 없으면 도로 주행 불가
쿠쿠 사무총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부가 설정한 엄격한 기술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의 공식 인증 절차를 통해 관리된다.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차량은 산업부가 발급하는 ‘형식 등록 증명서(Tanda Pendaftaran Tipe, TPT)’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이는 수입 차량이 인도네시아의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지 1차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이후 수입차와 국내 생산차를 막론하고 모든 차량은 교통부 주관의 종합 형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시험을 통과한 차량에만 ‘형식 시험 증명서(Surat Uji Tipe, SUT)’와 ‘형식 시험 등록 증명서(Surat Registrasi Uji Tipe, SRUT)’가 발급된다.
이 증명서들은 해당 차량이 도로 주행에 필요한 모든 안전, 성능, 제원 기준을 충족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식 서류가 없는 차량은 경찰 당국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도로 운행 적합성을 공인받았음을 의미하는 핵심 제도로, 비규격 불량 차량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쿠쿠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규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차량이 소유주의 안전은 물론,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까지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 2단계: 환경 규제 강화… ‘유로 4’ 기준 미달 시 판매 불허
정부의 규제는 단순히 차량의 기계적 안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환경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강력한 환경 규제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8년부터 국제 표준인 ‘유로 4’ 배출가스 기준을 전면 도입했다.
환경산림부의 감독하에 시행되는 이 기준에 따라, 모든 차량은 과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를 배출해야 한다.
각 제조사는 차량 출시 전 배출가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쿠쿠 사무총장은 “가이킨도 소속 모든 회원사는 환경부가 제시한 유로 4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3단계: 구매 이후까지 책임… ’10년 부품 공급’ 의무화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보호 정책은 차량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구매 이후 단계에서도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핵심은 ▲공식 정비소 네트워크 구축과 ▲장기 부품 공급 보증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모든 브랜드는 전국적인 공식 정비소 네트워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어디서든 표준화된 고품질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차량 모델의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최소 10년간 순정 부품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사와 부품 공급업체는 계약 시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최소 10년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덕분에 소비자는 차량이 단종되더라도 부품 수급에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차량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차량의 설계 및 생산 단계부터 환경 기준 준수, 판매, 그리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어지는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다층적인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량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자동차 시장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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