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미준수 단호히 조치… 디지털 주권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목적”
디지털통신부(Komdigi)는 전자 시스템 운영자(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PSE)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민간 기업의 서비스 접속을 공식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공간의 질서와 안보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차단 대상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베이(eBay.com), 네덜란드 국영 항공사 KLM(KLM.com), 그리고 생활용품 브랜드 배스 앤 바디 웍스의 현지 운영사인 PT Dunia Luxindo(bathandbodyworks.co.id)이다.
디지털통신부 디지털 공간 감독국장은 28일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접속 차단 조치는 2020년 디지털통신부 장관령 제5호에 근거한 행정 제재의 일환”이라며, “국가 디지털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PSE에 대한 단호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통신부는 제재 시행에 앞서 해당 3개 기업에 수차례 통지서와 경고장을 발송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을 촉구했으나 이들 기업은 지정된 기한까지 온라인 단일 제출(OSS) 시스템을 통한 등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바르 국장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강제를 넘어, 국내외 모든 디지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형평성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내외 모든 PSE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동일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서는 아직 접속 차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의 테스트 결과, 3개 주요 ISP 중 1곳만이 해당 사이트 접속을 완전히 막았으며, 나머지 2곳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디지털통신부는 모든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들이 공식 웹사이트(pse.komdigi.go.id)를 통해 신속히 시스템을 등록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데이터를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등록 절차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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