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인도네시아 빈곤 인구 1억 9천만 명 발표… 새 국제 빈곤선 적용

인도네시아 인구 68.9% 빈곤층 분류… 정부 “자체 기준 따를 것”
정부, 사회 지원 강화로 대응…전문가 “불평등 해소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세계은행(WB)이 최근 새로운 국제 빈곤 기준을 적용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빈곤 인구가 1억 9,44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와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된 빈곤선이 적용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빈곤 인구가 급증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중상위소득국(UMIC)의 빈곤선은 1인당 하루 6.85달러에서 8.30달러로 상향 조정됐고, 이 기준에 따라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2억 8,510만 명)의 68.91%가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이는 기존 2017년 PPP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빈곤율 60.3%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발표한 공식 빈곤 통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통계청은 2024년 9월 기준, 자체 ‘기본수요 접근법’에 따라 산출한 빈곤 인구를 2,406만 명(전체 인구의 8.57%)으로 집계했다. 통계청의 빈곤선은 1인당 월 595,243루피아 수준이다.

이 같은 데이터 격차에 대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통계 산정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우리(인도네시아) 기준을 사용하며, 통계청 기준을 따른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국민 구매력 증진과 함께 공정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회 지원(bansos) 분배를 통해 빈곤율 감소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계은행의 발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아빌리아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해 온 결과, 기업들이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노동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고용 기회 창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세·중소기업(UMKM)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 취약계층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안달라스 대학교의 샤프루딘 카리미 경제학 교수는 “빈곤 논쟁이 통계 수치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문제의 본질은 하위 60% 계층이 겪는 혹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통계 게임에 갇혀 빈곤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샤프루딘 교수는 해결책으로 토지 개혁을 통한 자산 불평등 해소, 서민 경제 부문 강화, 공정한 조세 설계 등 구조적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허상의 수치를 좇는 것을 멈추고 현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경제적 평등을 사회 정의의 핵심으로 삼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빈곤 통계 격차는 단순한 숫자 논쟁을 넘어,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적 해법으로 국민적 우려에 답할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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