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족 아닌, 실질적 국민 지원 위한 예산 재편” 강조…새 출장비 기준 공개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DPR) 부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장관급 공무원의 식비 및 호텔비 상한 규정에 대해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활동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사안이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스코 부의장은 6월 4일(수)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재무부가 발표한 ‘2026년 회계연도 표준경비(SBM)에 관한 2025년 제32호 재무부 장관령(PMK)’에 따른 장관급 호텔 숙박비 상한액(1박당 최대 930만 루피아) 및 회의 식비·간식비(1인당 17만 1천 루피아) 규정을 둘러싼 여론의 지적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그는 “예산 효율화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국가 공무원을 위한 예산 배정은 이미 확정된 사안이므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다스코 부의장은 해당 비용 기준이 공직자 출장비 표준에 따라 책정된 것이며,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위한 예산은 이미 배정되어 있다”며 “이러한 사안들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예산 효율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것이 공직자를 위한 모든 편의시설을 없앤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앞서 재무부는 2025년 제32호 장관령을 통해 2026년 회계연도 각 부처 및 기관(K/L)의 새로운 출장 경비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 지역 관외 출장 시 일비는 1인당 하루 53만 루피아로 책정되었으며, 아체 지역은 36만 루피아다.
국가 공무원 및 차관급은 일비 25만 루피아, 1급 공무원은 20만 루피아, 2급 공무원은 15만 루피아를 지급받는다.
해외 출장의 경우, 장관 및 차관의 일비는 1인당 하루 347달러에서 792달러 사이로 책정되어, 기존 296달러에서 792달러였던 규정에서 하한선이 소폭 인상되었다.
국내 숙박비 또한 직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장관, 차관 및 1급 공무원은 1박당 214만 루피아에서 최대 930만 루피아의 상한액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번 다스코 부의장의 발언은 정부의 예산 운용 방향과 공직자 경비 기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예산 효율화의 본질적 목표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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