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OECD 가입 위한 ‘초기 각서’ 공식 제출…동남아 최초 가입 본격화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공식 절차의 핵심 단계인 ‘초기 각서(Initial Memorandum, IM)’를 제출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의 OECD 가입국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사회 제도 개혁 의지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초기 각서’ 제출…가입 절차 본격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6월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년 OECD 각료이사회(PTM) 계기 양자회담에서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이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에게 직접 ‘초기 각서’를 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초기 각서’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법·제도가 OECD 규범과 표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포괄적 자체 평가가 담긴 문서로, OECD 가입 절차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단계다.

이번 제출은 2025-2029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의 주요 과제로 지정된 OECD 가입 추진의 일환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방위적이고 일관된 개혁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아일랑가 장관은 “이 조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와 범정부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동력과 연속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남아시아 최초 OECD 정식 가입 절차 진입의 의의

인도네시아는 2023년 7월 OECD에 공식 가입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024년 3월 가입 로드맵이 정식 채택되는 등 신속하고 전략적인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에 제출된 ‘초기 각서’는 총 32개 장, 25개 정책 분야에 걸쳐 240개에 달하는 OECD 법률 문서를 인도네시아의 정책·법제와 비교·분석한 자료다.

이 자료는 향후 OECD가 진행할 ‘기술 검토(Technical Review)’의 핵심 토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OECD 가입 절차에 정식 돌입하는 나라다. 이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 및 사회제도 개혁 추진에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각서 제출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선도적 위상도 확고히 하게 됐다.

◈ 반부패 방지협약 가입 의향 공식화…거버넌스 강화 수순

아일랑가 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Bribery Convention) 가입 의향서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서한에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위원장이 직접 서명해, 국제 반부패 표준을 수용하고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차원에서도 조속히 구체적 이행 전략을 수립해 국내외 반부패 거버넌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황금 인도네시아 2045비전’ 견인차 전망

현재 OECD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주요 38개국이 중심이 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GDP의 약 50%와 교역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OECD 회원국이 될 경우 ‘황금 인도네시아 2045 비전’ 실현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OECD 코먼 사무총장도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개혁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2025년 10월 26~28일 제97회 청년 맹세의 날(Sumpah Pemuda) 주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공식 방문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추가적인 정책 조정과 협력 논의를 가속화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OECD 회원국 진출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법치, 반부패, 투명성, 사회 통합 등 국제사회에서의 책무와 위상 강화를 동반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기술 검토와 정책 조율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번 초기 각서 및 반부패협약 가입 의향서 제출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OECD 가입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사회·정치적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통합에도 긍정적인 파장이 미칠 것”이라고 평가한다.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일관된 개혁 의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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