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자료유출 혐의’ 18개월 만에 인니 기술자 5명 무혐의·기소유예… 공동개발 개정해야

한국·인니 갈등 해소로 KF-21 공동개발합의서 개정논의 속도 낼 듯
인도네시아 정부, 프랑스 튀르키예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및 구매에 나서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KAI 파견 기간 외부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KF-21 개발 관련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려다 지난해 1월 17일 적발됐다.

검찰의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는 1년 반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갈등도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삭감하고 그 대신 기술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 결정한 뒤, 인도네시아 정부에 2016년에 체결한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자국 기술진 수사가 부당하다며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프라보워 대통령은 10일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양자 회담 후 공동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카안(Kaan)’ 개발 사업 참여와 잠수함 공동 개발 및 건조에 대한 희망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한국산 방산무기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서 “인도네시아는 5세대 전투기 카안 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방산업체와 함께 잠수함 건조 및 개발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인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신임 체젭 주한 인니대사는 2025년 3월 2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한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로서 PT DI 엔지니어 두 명의 사건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본 사건이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카르타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이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KF-21(한국형 전투기) 자료 유출 사건 해결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사기관에 탄원서까지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 달 21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LIMA 2025’에서 국방부 공동취재단과 만나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불협화음이 불거진 데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및 기소유예로 마무리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도 KF-21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 논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