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분기 5% 성장 목표… 6월 5일부터 6대 경기 부양책 시행

1분기 성장률 4.87%…방학 기간 국민 소비 촉진에 초점
전문가 “임금보조금 미미, 전기료 할인 대상 확대 필요” 지적

정부가 발표한 6대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1. 교통비 할인: 2025년 6~7월 방학 기간, 국민 대상 항공, 기차, 선박 교통비 할인 지원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최대 1억 1천만 명 운전자 대상 주요 고속도로 이용료 할인
3. 전기요금 50% 할인: 1,300VA 미만 전력을 사용하는 7,930만 가구 대상 요금 50% 감면
4. 사회 지원금 추가 배정: 생필품 카드 및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830만 수혜 가구(keluarga penerima manfaat, KPM)에 추가 지원금 지급
5. 임금 보조금(BSU) 지급: 월 급여 350만 루피아 미만 저임금 근로자 대상, 1인당 60만 루피아 미만 임금 보조금 지원 계획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모델)
6. 산업재해보상보험료(JKK) 할인: 노동집약 산업 근로자 보험료 감면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2분기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목표로 6월 5일부터 6가지 주요 경제 인센티브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87%로 집계돼 연간 국가예산(APBN) 목표치인 5.2%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

정부, 소비 진작·구매력 유지에 총력…“방학 기간 정책 효율 최우선”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분기는 르바란(이둘피트리)과 신년 연휴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분산돼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2~3분기에는 국민 소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특히 6~7월 방학 시즌에 맞춰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학 기간이 국민 이동, 관광, 쇼핑 등 대규모 소비가 이뤄지는 시기임을 감안해 소비 진작 방안을 통해 성장 목표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수시위조노 무기아르소 경제조정부 사무차관도 “가계 소비는 전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작년 4분기 4.98%, 올해 1분기 4.89%로 둔화된 성장세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구매력 저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임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 “정책 실효성 미흡…임금 보조금 확대와 지원대상 포괄성 필요”

그러나 이러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비마 유디스티라 소장은 “임금 보조금(BSU)이 60만 루피아 미만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의 5% 성장률 달성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비마 소장은 급여의 30% 수준인 약 100만 루피아로 BSU 액수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보조금이 충분히 인상되어야 노동자 가계에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생긴다”며, 정부의 보조금 규모 자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임을 우려했다.

전기요금 할인 정책에 대해서도 비마 소장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300VA 미만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200VA를 사용하는 중산층도 경기 둔화로 인한 구매력 저하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2월 동일한 전기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할 때 2,200VA 가구까지 인센티브 범위를 넓힌 바 있다.

비마 소장은 “중산층 역시 전기요금 할인으로 확보한 여유 자금을 또 다른 소비(예: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상 확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임금보조금(BSU)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BPJS 고용보험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폭넓게 수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 ‘5% 성장’ 방어 총력…정책 실효성·지속성과 사회적 포용 관건

정부는 이처럼 6종 경제 인센티브 패키지가 지정학적 긴장, 시장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등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일랑가 경제조정장관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5%를 반드시 사수해 시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회성 보조와 제한된 대상 집단 지원만으로는 소비 진작과 내수 주도 성장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정책의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포괄성, 형평성, 누락 방지 등 구조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 패키지의 집행 구조, 사회적 포용성, 그리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국내외 경기 회복의 중대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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