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이 수년간 논의되는 가운데, 자카르타가 법적으로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공식 수도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는 2025년 5월 27일 자카르타 시청에서 열린 “Leaders Forum: Unlocking Investment for Jakarta’s Transformation to Top #50 Global City by 2030” 포럼에서 자카르타 특별주(DKI Jakarta) 주지사 프라모노 아눙(Pramono Anung)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1. 수도 이전 관련 대통령령, 미서명 상태
프라모노 주지사는 이번 포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카르타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수도입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최근 주지사로 취임하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아래에서 수도 이전을 위한 대통령령(Keppres) 초안 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프라모노는 “과거 조코위 대통령 재임 당시,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 신수도(IKN)로의 변경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준비했지만,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중요한 행정 문서는 차기 정부로 이관됐으나, 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 역시 아직 해당 대통령령에 공식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이어 “즉, 원칙적으로 법적으로(legal by law), 2024년 제2호 법률이 있더라도 자카르타는 여전히 수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2. 관련 법령 및 지난 정부 입장
이 같은 입장은 2022년 제3호 신수도(IKN) 법률 제39조와도 일치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을 통한 공식 수도 이전이 발효될 때까지 자카르타 특별주가 수도 지위를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법적 이전은 대통령의 공식 문서(대통령령)를 통해 확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점은 2024년 11월,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부 장관이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티토 장관은 “아직 자카르타가 공식적으로 수도다. 대통령령이 발효되어야만 변화가 생긴다”라고 밝힌 바 있다.
3. IKN(누산타라 신수도) 건설 현황과 향후 계획
한편, 동칼리만탄 지역에 건설 중인 누산타라 신수도(IKN)는 정부기관 청사, 공항, 도로, 고층건물 등 주요 기반시설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다.
IKN청 바수키 하디물조노 청장은 2025년 5월 11일 발표를 통해 “정부청사, 공항, 도로, 고층건물 16개 등이 이미 완공되어 사용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공무원(ASN)의 IKN 이전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무원 이전은 2025년부터 가능하지만, 세부 일정은 인사개혁부(PAN-RB)와 국가공무원청(BKN)에서 부처별로 조율하고 있다”고 바수키 청장은 설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8년 8월 17일을 중앙정부 이전의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으나, 이 역시 대통령령 서명이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다. 따라서 관련 문서의 서명 및 공식 발행 전까지는 수도 이전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4. 법적·행정적 수도 지위, 여전히 자카르타가 유지
현재 대통령령이 공식적으로 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카르타 특별주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수도로서 법적·행정적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공식 결정에 국민, 행정부, 국제사회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주요 관련 법령, 정부 주요 인사들의 입장, 수도 이전 인프라의 물리적 진척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행정적 판단과 결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수도 이전 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자카르타는 여전히 국가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령의 공식 발표와 이후 행정 절차가 자카르타와 인도네시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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