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확실성 시대, 경제 안정과 혁신적 성장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 종합 정책

지정학적 갈등, 세계 무역 둔화, 선진국의 고금리 기조,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긴장이 심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여러 국제기관들 역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도전의 시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낙관적인 경제 성장 전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경제조정부는 “2025년 자국 경제 성장률을 5% 수준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그러한 전망이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일관되고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관리, 그리고 전략적 조치들의 지속적인 강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조정부 대변인 하료 리만세토는 “글로벌 역동성이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순히 즉흥적 대처에 머무르지 않고, 한편으론 단기적으로 성장 모멘텀 강화를 위한 정책을, 다른 한편으론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 단기 정책: 국민 구매력 및 사업 활성화에 집중

1. 가계 소비 및 국민 구매력 강화

● 영양 상태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식품 부문의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무료 영양 식사(MBG) 프로그램 확대
● 취약계층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사회 지원 배포
● 대중교통 할인 및 특정 가구에 대한 전기 보조금을 통한 소비 촉진
● 재정적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지출 실현 가속화

2. 사업 편의성 향상

● 사업 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한 대통령 지시 시행
● 투자 사업 분야(BUPM)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 완료

3. 생산적 부문 금융 강화

● 더 큰 목표를 가진 국민사업신용(KUR) 배포
● 전략적 부문에 초점을 맞춘 노동집약적 투자 신용 구현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 지원

4. 수출 시장 접근 확대

● IEU-CEPA, CP TPP와 같은 무역 협정 체결 가속화
● 비전통 수출 시장 침투 및 BRICS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촉진 및 지원

5. 규제 완화 정책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규제 완화 태스크포스가 곧 형성될 예정. 기업인들이 불만을 제기한 수출입 허가 문제를 파악. 수출 성과와 국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이 규제 완화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을 위한 정책 전환 노력과 일치

정부가 수립한 단기 정책은 우선적으로 국민 소비와 구매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료 영양 식사(MBG) 프로그램의 확대는 영양 부족 문제와 지역 식품산업의 선순환을 동시에 도모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지원의 정확성 제고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더불어 대중교통 요금 할인, 특정 가구 대상 전기 보조금 확대, 그리고 정부 지출 집행의 신속화는 현장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시를 통한 사업 허가 간소화, 투자사업분야 관련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한편, 국민사업신용(KUR) 자금의 확대, 전략 부문에 집중된 노동집약적 투자 신용 제공,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생산부문의 생태계 역시 두텁게 한다.

수출다변화와 시장 접근 확대에 있어서도 IEU-CEPA, CP TPP 등 중요 다자·양자 무역협정을 빠르게 체결하고, 비전통 수출시장과의 협력 및 BRICS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모색한다. 동시에,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 아래, 규제 완화 태스크포스를 신속히 구성 중이다. 이번 규제 완화 정책 패키지는 기업인의 애로사항인 수출입 허가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곧 발표될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노력은 인도네시아가 OECD 회원국 가입을 위한 정책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

▲ 중기 정책: 산업 고도화 및 미래 경쟁력 강화

정부의 중기 정책은 궁극적으로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녹색, 디지털 전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등 전략 광물의 하류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팜오일 등 주요 농산품 가치사슬의 고도화, 통합 산업지구의 개발을 통해 보다 자생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전역의 디지털 인프라 균등 배치, 스타트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및 공공부문의 디지털화 촉진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및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AZEC로부터 지원받은 무아라 라보 지열발전소 등 대표적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은 ‘녹색 성장’의 청사진이기도 하다.

▲ “모든 주체의 협력 필요… 민관 소통 및 전략 병행 중요”

1. 하류화 및 산업화 가속화

●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와 같은 광물 가공 산업 개발
● 팜오일 및 기타 전략적 상품의 가치 사슬 강화
●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통합 산업 지역 개발

2. 디지털 경제 전환

● 인도네시아 전역에 균등한 디지털 인프라 개발
● 국가 기술 스타트업의 역량 및 경쟁력 향상
● 중소기업 및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 가속화

3. 에너지 전환 및 녹색 경제

● 용량 목표가 증가된 재생 에너지 개발
● 전기 자동차 생태계 및 지원 인프라 개발
● AZEC로부터 4억99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은 무아라 라보 지열발전소와 같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구현
경제조정부 대변인 하료 리만세토는 “5%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지역사회 모든 주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각 단기 정책들은 국내 소비와 투자에 즉각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중기 전략은 인도네시아가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민첩한 단기대응과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이 맞물릴 때,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선제적으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며, 국내 경제 안정과 고도성장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발표될 세부 정책과 그 이행 과정에 국내외 경제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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