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카지노 산업 주목 종교계는 “법·사회 규범 위배” 강력 반발
최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국가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카지노 합법화가 제안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라마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 MUI)가 즉각적으로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골카르당 소속 국회 제11위원회 의원은 지난 12일 재무부 예산총국과의 실무 회의에서 국세외수입(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PNBP) 증대 방안으로 카지노 산업을 언급했다.
갈리 의원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네시아는 국세외수입을 천연자원에 의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UAE가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도 유사한 방안을 고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경제 위기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수입원으로 카지노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갈리 의원은 카지노 합법화가 도덕적,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직접적인 압력이 아니라, 금기시되었던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촉구했다. 그는 “미래 국가 수입은 더욱 다양화되고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즉각 무슬림단체 MUI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혔다. MUI 선교 및 우애 분야 의장인 KH 콜릴 나피스는 도박이 인도네시아의 법과 사회 규범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콜릴 의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가 수입 증대를 이유로 인도네시아에서 도박을 합법화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 수입은 할랄(이슬람 율법상 허용된) 천연자원 및 기타 자원 탐사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13일 MUI 디지털을 통해 재확인됐다.
MUI는 또한 다른 국가의 사례가 인도네시아 카지노 합법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갈리 의원의 제안이 인도네시아 사회의 법률 및 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콜릴 의장은 정부가 카지노 합법화 대신 기존 천연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지노 합법화 제안은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기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도박 합법화가 가져올 사회적·도덕적 해이와 성매매 및 마약 문제 확산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재정 다변화라는 현실적 필요와 종교적·사회적 가치 수호라는 당위 사이에서 카지노 합법화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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