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령 차별 없는 고용 기회 확대 추진 아핀도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선결돼야”
INDONESIA정부가 채용 공고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인도네시아 재계에서는 이 정책이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Apindo, 이하 아핀도)는 해당 정책이 일자리 부족과 근로자 기술 개발 미흡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밥 아잠 아핀도 노동분야 위원장은 5월 13일(화)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핀도 인도네시아 분기별 업데이트 언론 브리핑’에서 “그동안 연령 제한은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위한 초기 선별 장치로 활용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채용 인원이 10명인데 지원자가 1,000명에 달할 경우, 이들 모두를 테스트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이것이 기업들이 연령을 선별 기준으로 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잠 위원장은 또한 특정 직종의 경우 신체적 조건과 민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 조건이 합리적인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채용 공고에 연령 제한이 등장하는 것은 가용 일자리 수에 비해 노동력 공급이 과도한 노동시장 불균형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 단순 규제 아닌 일자리 창출과 재교육이 우선”
아핀도는 단순히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밥 아잠 위원장은 “일자리가 풍부해 구직자들이 자유롭게 임금을 협상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의 상황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기술 향상 없이 수년간 같은 직위에 머무는 경력 정체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근로자 복지 수준 저하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아잠 위원장은 “복지 향상은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재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며 “정부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교육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동부 “법률 개정 통해 차별 철폐할 것”
한편,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인력 채용 시 연령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시르리 노동부 장관은 5월 8일(목) “모든 일자리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밝히
며, 모든 국민에게 부적절한 제한 없이 최대한 폭넓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재 검토 중인 2003년 노동법 제13호 개정과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마련이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르마완샤 노동력 배치 및 고용 기회 확대 총국장은 “새로운 법률과 그 하위 시행 규정을 통해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공고에서의 연령 제한, 특히 25세 상한선 등은 오랫동안 구직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으로, 국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아핀도 측은 일자리 확대 및 기술 훈련 정책 없이 연령 제한만 폐지할 경우, 구직자 수만 늘어나 실업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직장 내 수직 이동성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가 포용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지속 가능한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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