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DPR RI) 제2위원회 리프키 니자미 카르사유다 위원장이 총선과 지방선거(Pilkada)를 서로 다른 해에 치르자는 라흐맛 바자 선거관리감독위원회(Bawaslu)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리프키 니자미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화요일, 자카르타 멘텡 지역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선거 민주주의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일정 분리 제안에 동의한다”며 “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 등 총선과 지방선거 사이에는 최소 1년의 간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프키 니자미 위원장은 이러한 일정 분리가 두 주요 정치 행사 사이에 충분한 휴지기를 제공해 사회적 안정과 정치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2029년에 총선이 있다면, 지방선거는 최소 2030년이나 2031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또한 그는 선거 시기 분리가 단순히 휴지기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주·군·시 단위 지방 선거 관리 기관의 조직을 상설화하려는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간접 지방선거 도입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프키 니자미 위원장은 지방선거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지방선거 관련 보조금 관리에 대해 선거 관리 기관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국가 회계감사원(BPK)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모함마드 아피푸딘 선거관리위원회(KPU) 위원은 2024년 선거가 인도네시아 역사상,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복잡한 선거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아피푸딘 위원은 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 지방선거가 거의 동시에 치러지면서 중앙부터 지방까지 모든 선거 관리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단계는 최소 22개월이 소요되는데, 5년 주기라면 다음 선거 준비 기간은 3년 남짓에 불과하다”며 현행 제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아피푸딘 위원은 선거 관리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민주주의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선거 일정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총선과 지방선거 분리 개최 논의는 향후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 개편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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