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해고 대책 특별팀’ 발족… 프라보워 “부당 해고 국가가 방관 않겠다”

프라보워, 노동절에 기념식서 ‘노동 복지 강화’ 대책 대거 발표
관세 압박속에 수출주문 급락하고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제조업계 최악 상황
“노동 대책은 고용주의 제조환경 여건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

5월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카르타 도심 국립기념탑 광장(카와산 모누멘 나시오날, 이하 모나스)에서 열린 ‘국제노동절’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20만여 명의 전국 노동자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공식 행보인 이번 기념식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노동권 보호와 산업현장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전격 발표하며, 노사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 노동권 보호 ‘국가 책무’ 천명…노동자 6대 요구에 전향적 화답

5월 1일 대통령궁 보도자료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 노동절 기념사에서 “국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공정하고 생산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노동 체계를 반드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의약품 가격 안정, 그 외 복지 전반에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인도네시아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전국 노동조합이 제시한 아웃소싱 전면 폐지, 가사노동자 보호법(RUU PPRT) 조속 제정, 노동법(2003년 제13호) 개정, 적정임금 실현, 자산몰수법 제정, 해고(PHK) 대응 특별팀 신설(penghapusan sistem outsourcing, pengesahan Rancangan Undang-Undang (RUU) Perlindungan Pekerja Rumah Tangga (PPRT), revisi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realisasi upah layak, pengesahan RUU Perampasan Aset, serta pembentukan satuan tugas khusus untuk menangani Pemutusan Hubungan Kerja (PHK)) 등 6대 요구안과 관련해 “모든 사항을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관련 부처에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지시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복지노동위원회 신설…노동현장 직접 소통 창구 마련

프라보워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전국 노동자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노동복지위원회’(National Labor Welfare Council)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질 위원회는 노동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정책을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필요 시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구조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해고 대책 특별팀 출범…부당 해고 현장, ‘국가가 방관 않겠다’

또한 노동계의 주요 현안인 해고(PHK) 문제에 대해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즉각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해고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국가가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부당 해고 근절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동자 여러분이 부당하게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반드시 개입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으로 불만이 고조된 노동 현장에 실질적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 가사노동자 보호 및 부패 척결 ‘법제화’ 가속…입법부도 속도전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 가정부의 가사노동자 보호법안(RUU Perlindungan Pekerja Rumah Tangga, 이하 RUU PPRT) 처리와 자산몰수법 제정(RUU Perampasan Aset)의 시급성을 별도로 강조했다.

특히 가사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국회(DPR)와 협력해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3개월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부패 척결을 위한 사법 강화 조치로 자산몰수법 추진도 재차 언급했다. 대통령은 “불법 자산을 범죄자가 반환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산몰수법 제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새 정부, 노동 현장과 ‘동행’ 선언…실질 대책 마련에 관심 집중

이번 노동절 행사는 프라보워 대통령 시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린 첫 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새 정부가 노동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개선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부가 약속한 복지노동위원회와 해고 대책 특별팀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노동 관련 입법·정책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하지만 가뜩이나 트럼프 관세 압박속에 수출주문이 급락하고 6~7%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제조업계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노동 대책은 고용주의 제조환경 여건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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