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종교절 르바란 이둘 피트리 축제를 앞두고 일부 주민단체(Ormas)가 기업인들에게 상여금(THR)을 빙자한 불법 금품(pungli)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기업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24일 콤파스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군(TNI)과 경찰(Polri)에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주민단체, 특히 산업 단지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품 갈취 행위를 기업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군과 경찰에게 THR을 명목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벌이는 시민단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 공보국장(Karopenmas) 트루노유도 위스누 안디코 준장은 23일(일) 성명을 통해 “어떠한 개인도 시민단체의 이름을 이용해 갈취, 불법 금품 요구 또는 기업 환경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경찰은 기부금이나 보안 보장을 이유로 불법 금품을 요구하는 특정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기업인들의 신고를 다수 접수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종종 불안감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업 환경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불법 금품 요구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인은 경찰 서비스 핫라인 11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트루노유도 국장은 “기업인과 투자자의 모든 신고는 심각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경찰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인도네시아 투자를 방해하는 시민단체 조직원을 주저 없이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모든 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시민단체 조직원의 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및 교육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 예방 및 엄격한 법 집행을 결합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이 안전하고 시민단체를 가장한 폭력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트루노유도 국장은 “우리는 기업인들이 무책임한 당사자들의 두려움이나 압력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아흐마드 사흐로니 국회 제3위원회 부위원장도 군과 경찰에게 불법 금품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사흐로니 부위원장은 21일(금) 성명에서 “정부 정책은 투자 및 사업 환경에 매우 우호적이지만, 이러한 불법 금품 갈취범들이 때때로 불안을 야기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불법 금품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가해자들이 국가에 맞서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며, “기업인들은 이미 세금을 냈는데, 지역 폭력배 시민단체에게 또 돈을 요구받고 있다. 주지 않으면 사업을 방해한다. 이는 그들이 국가에 맞서려는 것과 같으므로 당국이 그들을 소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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