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자와 주지사, 토지 용도 변경 금지 주지사령 발표

March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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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디 물야디 서부자와 주지사는 서부자와 전 지역의 토지 용도 변경을 금지하는 주지사령(Pergub)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정책은 홍수와 산사태 같은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농경지 보호를 통해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주지사령은 산림, 농장, 논, 호수 및 강과 같은 수역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토지 용도 변경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월 18일(월)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데디 주지사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 정책이 농업 생산성과 식량 안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강, 호수, 습지의 기능을 생태계와 쌀 생산성을 지원하기 위해 원래대로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디 주지사는 통제되지 않은 토지 용도 변경이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 용도 변경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종종 자연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복구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정책을 통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본 주지사령은 또한 재해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완화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기상청(BMKG)과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데디 주지사는 감사원(BPK)에 Perhutani 및 PTPN과 같은 국영 기업을 포함한 특정 당사자가 관련된 토지 용도 변경 관행을 감사하도록 요청했다.

서부자와 주 정부는 본 주지사령 발표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식량 자급자족을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데디 주지사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