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구나완 투자부 차관은 기업에 종교절 상여금(THR)을 강요하는 시민단체(ormas)의 행태에 대해 법 집행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 환경을 불안하게 만드는 관행에 대한 보고가 잇따르자 발표된 조치이다.
인드라 차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르바란 명절을 앞두고 사업가나 회사에 THR을 요구하는 관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강요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가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사업가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비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인드라 차관은 “이러한 관행은 법 원칙과 사업 윤리에 위배되며 용납할 수 없다”며, “사업가들이 방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부는 내무부(Kemendagri) 및 경찰청(Polri)과 협력하여 강요나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진 시민단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해당 시민단체의 운영 허가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드라 차관은 “부당하게 THR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정부는 그러한 신고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THR 요구 관행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UMKM)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연합회(Apindo) 회장 하리야디 수캄다니는 이러한 현상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사업가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리야디 회장은 “기업은 국가 경제에 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확실성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조치를 지지했다.
인드라 구나완 투자부 차관은 국민과 사업가들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는 데 정부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가들을 해로운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에서 정직성과 윤리를 함께 지켜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수카르노-하타 공항 경찰서(Polresta)와 수도권 경찰청(Polda Metro Jaya)은 관할 구역 내 사업가들에게 THR 명목으로 갈취 및 불법 금품 수수를 한 시민단체 조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카르노-하타 공항 경찰서장 로날드 FC 시파융은 “경찰은 수카르노-하타 공항의 투자와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 조직원에 의한 폭력 행위를 알거나 피해를 입은 사업가나 투자자들에게 즉시 신고할 것을 촉구하며, 법적 조치에 앞서 예방적, 선제적 조치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과 카료토 수도권 경찰청장의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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