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주도로 오는 2월 24일 출범 예정인 아나가타 누산타라 투자 관리 기관 (BPI 다난타라, 이하 다난타라)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패 감시단 (ICW)은 다난타라의 설립이 국가감사원 (BPK)과 부패방지위원회 (KPK)의 감사 권한을 제한해 부패의 새로운 틈새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W 연구원 와나 알람샤는 지난 17일 ICW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새로운 국영 기업법에 따라 BPK와 KPK는 다난타라에 대한 감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다난타라 산하 국영 기업 (BUMN) 환경에서 부패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람샤 연구원은 “BPK와 KPK는 다난타라에 대한 감사 및 법 집행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 결과, 이 기관 산하의 국영 기업에서 부패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ICW의 조사에 따르면, 다난타라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현재에도 이미 국영 기업 관련 부패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ICW는 국영 기업 관련 119건의 부패 사건을 감시했으며, 이로 인해 40조 루피아 이상의 국가 자금이 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난타라의 출범은 법 집행 기관이 부패 사건에 대한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알람샤 연구원은 “특정 집단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큰 틈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ICW는 다난타라의 출범이 인도네시아에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2024년에도 47개의 국영 기업 중 4개가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난타라에 대한 논의는 시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다난타라는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영 기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 법에 따라 국영 기업의 재무 보고서 감사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다.
앞으로는 공인 회계사가 회사의 연간 감사를 수행하며,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공기업 (Perum)의 경우 국영 기업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인 회계사가 임명된다.
BPK와 국가 재정 개발 감독청 (BPKP)은 국회의 특정 목적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국영 기업 관리에 더 큰 권한을 갖게 되며, 정부 소유의 A 시리즈 주식 또는 황금 주식에 대한 권한을 국영 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B 시리즈 주식 또는 보통주는 다난타라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다난타라의 감독관 역할을 수행하며, 국영 기업에 대한 국가 자본 참여 계획을 규정하고 국영 기업 구제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국회 제11위원회 위원 해리스 투리노는 국영 기업의 초기 자본이 국가 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새로운 감독 모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BPK가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이 새로운 정책이 2025년 예산에서 설정된 수입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금까지 국가는 국영 기업의 배당금으로 수입을 얻었으며, 올해 배당금 납부를 통한 예산 수입 예측은 약 80조 루피아에 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오는 2월 24일에 출범할 국가 투자 펀드인 다난타라에 통합하여 국영 기업 관리를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다난타라 설립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하지만, 다난타라의 출범이 국가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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