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패인식지수 상승.. “희망과 우려의 공존”

최근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donesia (TII)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인도네시아는 37점을 기록하며 99위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정체되었던 34점에서 3포인트 상승한 결과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부패 감시단(ICW)은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으며,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한다.

이번 CPI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세계경제포럼(WEF) 지표의 재편입이다. WEF는 기업들이 뇌물을 얼마나 공정하게 지불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CPI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제외되었다.

TII에 따르면, WEF 점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했지만, 이는 설문 조사 응답에 기반한 새로운 데이터이며, 2년간의 공백 후 데이터 품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ICW는 2024년 CPI 데이터의 또 다른 출처인 Global Insight Country Risk Ratings의 점수가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지표는 수입/수출 시 뇌물 수수 위험, 공공 계약 획득 및 기타 사업 활동 수행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부패 위험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Varieties of Democracy Project는 정치적 부패 지표로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정치 영역에서의 부패가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부패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CW는 추출 산업과 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업 확보를 위해 권력자와 유착하는 기업의 행태를 지적한다.

추출 허가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행정부의 개입, 입법부의 특혜, 그리고 지역 사회의 환경 피해 호소에 대한 사법부의 기업 편향적인 판결은 인도네시아 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ICW는 2024년 한 해 동안 부패 척결 노력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근거로 정부의 체계적인 반부패 프로그램 또는 정책 이니셔티브의 부재, 특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부패 척결, 그리고 자산 몰수 법안 및 현금 거래 제한 법안과 같은 규제 강화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제시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부패한 공무원들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의 CPI 상승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이는 일부 지표의 재편입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ICW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상황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 없이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한 규제 강화, 투명성 확보, 그리고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부패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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