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디자인팀 3개국 해외 연구 지시 논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공무원의 해외 출장 자제를 강력히 요청한 가운데, 수도 이전 (IKN) 디자인팀에 이집트, 튀르키예, 인도 3개국에 대한 해외 연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불필요한 공무원 해외 출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국가적 임무나 학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금지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관광 목적의 해외 방문은 개인 자금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었다. 실제로 프라보워 대통령은 해외 토론이나 연구를 위해 빈번하게 해외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의 해외 출장 자제 경고가 있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IKN 디자인팀에 대한 3개국 해외 연구 지시가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2월 14일, 프라보워 대통령이 IKN의 사법 및 입법 단지 디자인 수정과 관련하여 이집트, 튀르키예, 인도 3개국을 방문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디 장관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디자인 수정에 참고할 만한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디 장관은 “대통령께서 해당 국가들의 사법 및 입법 기관 사무실이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셨다. 이를 바탕으로 팀은 그림을 재구성하여 다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KN청(OIKN)은 입법, 사법 단지 및 지원 시스템 건설을 위해 2025년에 8조 1천억 루피아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초기 예산 집행 계획(Daftar Isian dan Pelaksanaan Anggaran, DIPA)인 6조 3,950억 루피아에서 지출 효율화 후 5조 2,420억 루피아로 재편성된 후 추가적으로 요청된 금액이다.
바수키 청장은 “2025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결과 14조 4천억 루피아에서 6조 3천억 루피아를 뺀 8조 1천억 루피아를 제안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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